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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15534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장 선암 확인을 위한 내시경하 점막절제술 시행 중 대장아전절제술 시행받은 후 출혈이 발생하여 색전술로 지혈 처치를 하였으나 뇌질환으로 지남력 저하되어 전원 조치 후 담도암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11.17. 피고병원에서 담관암 절제를 위해 위플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3.4.18. 대장 선암을 확인하여 5.16. 좌측 부분대장절제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5.15. 대장 내 용종제거를 위한 내시경하 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5.16. 좌측 부분대장절제술 대신 대장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대장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5.31. 혈변이 발생하자 색전술 시행하여 지혈을 하였으나 6.28.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 상승하며 간문맥성 뇌질환 등으로 지남력이 저하되었음.
⑤락툴로즈 관장 치료 후 회복되었으나 9.2. 우측 간내관 확장 및 담관염 등 확인되자 담즙을 배액하기 위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⑥망인은 E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10.22. 담도암을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위플씨 수술 당시 총담관절제면에 암세포가 잔존하는 것이 발견되어 담관을 두 번이나 더 절제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절제면에서 암세포 또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추적관찰기간에 담관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수술을 마쳤던 사실, 망인은 2012.에도 종양의 간내 전이가 의심되었고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종야의 재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때 동반된 담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받기도 하는 등 수술 예후가 양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의 사망 직전 확인된 담도염은 위플씨 수술 당시 시행하였던 간내담도와 소장의 문합부에 발생한 협착으로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협착의 원인으로 위플씨 수술 당시 절단면에 잔존하였던 암세포 등에 의한 암의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대장 천공 및 그로 인한 대장아전절제술의 시행이 담도암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뚜렸한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의료진의 잘못으로 대장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항생제 처방 등 치료상 과실 여부 : 배액관에서 망인의 검체를 채취하여 시행한 배양검사 결과 ESBL 양성임이 확인되었으나, 복구 검사 등에서 모두 ESBL 음성으로 확인되기도 한 점, 의료진은 이후 망인에게 암피실린 및 세페핌 외에도 카바페넴계 항생제인 메로페넴을 함께 처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항생제 처방이 합질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진의 항생제 치료로 인하여 망인의 담도암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대장 천공 내지 대장아전절제술 및 항생제 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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