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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나12200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8세 | ||
| 사건요약 | 치질 수술을 위하여 국소마취 및 경막외 마취 후 수술 시행 후 회복 중 하반신 감각상실 및 배뇨장애 등 발생하여 검사결과 척수경색증 진단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5. 14:00 엉치뼈 부위에 국소마취 및 경막외 마취 후에 치질수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졌음. ②마취 회복 중 17:00 하반신 감각이 없고 다리가 저리며 오줌이 새는 등 이상을 호소하여 21:00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6.16. 03:00 마취부위에 10cc 주사기로 흡인을 하여 0.2cc의 피가 흡인되어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있는지 의심하였음. ④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07:00 ㅊ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켜 MRI검사상 척수경색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G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원고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통증, 발기부전 등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취 및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시작 후 3시간이 되자 하반신의 감각이 없고 다리가 저리며 오줌이 새는 등 이상을 호소하였으며, ㅊ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척수경색증 등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에게 하반신 감각상실 등 척수경색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 원고의 척수경색과 연관 하여 볼 수 있는 미추 부분에 경막외 마취를 한 점을 고려하여 위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허혈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꼬리 마취를 한 이후 발생된 것으로 볼 때, MRI에서 출혈이나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마취약물과 첨가제가 우발적으로 혈관에 흡수되어 혈관의 수축 또는 폐쇄를 유발하여 동맥의 혈류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는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가 마취약물 등 혈관 내 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였는지, 혈관 내 주입이 의심될 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피고가 위 마취상 주의를 다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마취기록지 등 수술과정에 대한 상세한 활력징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원고에게 에피네프린의 혈액 내 투입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미추경막외 마취의 경우 많은 양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피고가 사용한 마취약물과 첨가제의 일부가 혈관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마취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 과실의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장해 발생은 피고가 마취과정 중 마취약물과 첨가제를 혈관 내에 주입하여 척수경색을 초래한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대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경과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원고의 상태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D),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3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22,007,7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9,004,688원 ②향후치료비 : 117,055,284원 ③보조구비 : 3,211,000원(기왕)/ 26,268,333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36,393,331원 (4)기타 공제액 : 86,157,280원(치료비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21,970,190원(1,121,932,636원×0.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장해 정도,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885,812,9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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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9가합106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