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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8가합2666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항문 통증 및 염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검사결과 급성농양 및 항문직장루 진단 하에 수술 시행받은 후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재수술 시행받았으나 급성골수성 백혈병 소견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7. 항문부위 통증으로 I병원에서 항문부위 땀샘 염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8.4. 항문 통증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직장수지검사 및 항문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음.
③검사결과 항문 3시 방향에 종창 및 압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성 농양을 동반한 항문직장루 진단 하에 혈액검사를 받았음.
④09:40 항문 부위 염증을 제거하는 항문직장루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8.5. 07:30 체온이 39.2℃로 측정되어 해열제를 투여받았음.(1차 수술)
⑤09:00 수술 부위 통증이 호전되고 체온이 37.2℃로 떨어진 것을 확인 후 퇴원하였는데, 8.6. 09:00 발열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음.
⑥체온이 39.2℃로 측정되자 해열제 투여 후 발열이 계속되었는데, 직장수지검사 결과 항문 5시 방향에 새로운 종창을 발견하였음.
⑦10:00 항문 염증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의료진은 수술 후 15:00 혈액 채취 및 혈액검사 의뢰를 하였음.(2차 수술)
⑧8.7. 09:10 혈액검사 결과(8.4., 8.6.) 백혈구 0.90, 0.77, 헤모글로빈 9.9, 7.2, 적혁구 28.3, 19.9, 혈소판 수치 74, 45로 각 측정되었음.
⑨09:20 범혈구 감소증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J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소견 하에 8.8.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8.1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항문부위 통증과 발열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항문 부위에 농양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1차 수술 전에 혈액을 채취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과 같이 항문 주위의 농양이 진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절개하여 배농하는 것이 필요하고 혈액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농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1차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전부터 항문 부위 농양이 발생한 상태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는바, 망인이 J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시행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고 피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 등으로 망인에게 병원균을 감염시킨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백혈구 수치가 낮은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1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나 녹이 슨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망인의 수술 부위에 감염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1차 수술에 앞서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고 1차 수술 후에는 항생제 씨프록사신정을 투여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이 호전되었으며 특별한 감염 증상 등이 관찰되지도 아니한 점, 망인이 퇴원하기 전 발열 증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상이 1차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해열제를 투여하자 체온이 떨어졌으며 그 밖에 특별한 감염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1차 수술 다음 날 망인을 퇴원시킨 데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1차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피고의 잘못으로 2차 수술을 시행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전원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항문 부위 통증과 발열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항문 부위 농양이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는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피고병원에서 곧바로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항문 주위 농양이 진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절개하여 배농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농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1차 수술에 앞서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당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는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등을 투여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항문직장루 수술 및 항생제 등 사용을 위해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1,2차 수술로 인해 망인에게 감염이나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전원 당시 1,2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에 앞서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전원 당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 1,2차 수술 등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1,2차 수술을 시행하고 망인을 전원시킨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인정되는 바,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1,2차 수술로 발생할 개연성 있는 결과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1,2차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및 수술로 인한 사망 가능성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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