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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1가합4381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 진단 및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고열이 발생하자 배액술 후 발열과 통증이 지속되어 설사 및 복통을 호소하자 복막염 진단 후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5. 04:51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급성충수돌기염 진단 및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당시 충수돌기와 주위 조직의 유착이 심한 상태였는데, 염증이나 출혈을 예방하여 복강 내 실리콘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③수술 후 11.17. 퇴원하기까지 입원 중 통증을 호소하여 11.8.부터 발열이 발생하여 11.9., 11.10. 체온이 38.8℃에서 39.2℃에 이르는 고열이 발생하였음. ④11.12. 창상감염으로 수술 부위 개방 및 배액을 시행한 후 발열과 통증이 계속되어 11.14. 설사 증상과 복통을 호소하자 11.16. 복부 CT촬영을 시행하였음. ⑤퇴원 후 11.18. 08:00 복통과 설시 및 발한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흉부 및 복부 X-ray촬영과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⑥16:00 복통이 심해지고 체온이 37.9℃로 측정되자 얼음주머니를 적용하여 17:00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8:00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5 복부 및 골반 CT촬영 후 충수돌기절제술 후 발생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하였음. ⑧11.19. 소장 상방 70cm까지 회맹장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복강 내 전반적으로 심한 유착이 있었고 담즙성 지저분한 액체가 다량 발견되었음.(2차 수술) ⑨충수절단부에서 누출이 있었고, 염증절개 부분 복막이 모두 녹아 있었고, 맹장 및 말단 회장 부위 약 60cm 정도가 염증에 의해 단단해져 있었음. ⑩원고는 현재 수술 부위 유착으로 만성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여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복부 탈장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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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절개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하고 복막이 모두 녹아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충수돌기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우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1차 수술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관관찰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여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 조치를 할 때까지 9시간 동안 기존과 같이 흉부 및 복부 X-ray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전원 조치를 할 당시에도 복막염 증세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에서는 내원 후 즉시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고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수술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지속적인 발열과 복부 통증 및 혈액검사 결과 염증 소견이 나타난 이상 피고로서는 마땅히 복강 내 감염을 예상하여 위 증세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복막염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원고의 복막염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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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복부 통증 등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및 X-ray검사 등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막 유착(맥브라이드 표 복부 VIII 만성 복막염과 유착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78,584,8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48,017원 ②향후치료비 : 1,374,0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844,172원(86,406,95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과실의 태양 및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 (5)*합계 : 56,844,17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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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