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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2가합413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6세 | ||
| 사건요약 | 혈뇨, 배뇨장애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방광 종양을 발견하여 종양절제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방광암 진단을 받은 후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고열, 복부 통증 및 팽만 지속되어 패혈증 쇼크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혈뇨, 배뇨장애 등 증상이 있어 2011.8.9.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방광경검사 결과 방광암 의심 소견으로 8.16. 입원하였음. ②CT검사 결과우측 방광 내 종양을 발견하고 8.17. 10:40부터 12:10까지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 후 종양조직의 병리검사 결과 침윤성 방광암 진단을 받았음. ③수술을 위한 피고2. 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한 후 8.25. 퇴원하였는데, 9.5. 소변배양검사 결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를 발견하였음. ④9.12. 망인을 격리 입원시켜 항생제 치료를 한 후 9.17. 퇴원 조치하였음. ⑤10.12. 다시 입원하여 10.14. 08:54부터 16:10까지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부통증, 팽만, 혈뇨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⑥10.22. 09:45부터 14:30까지 수술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응급 개복 수술을 한 결과 문합 부위 대변 누출이 확인되어 소장절제 및 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고열, 복부통증, 팽만 등 증상이 계속되자 10.29. CT검사 결과 담낭파열, 장 천공, 문합 부위 누출 등이 발견되어 08:10부터 11:50까지 담낭 절제술 및 복강 내부 세척을 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⑧11.7. 17:50부터 21:10까지 근치적 방광절제술, 회장방관 대치술, 장문합술을 각 시행받은 후 혈압 저하, 뇌 위축 등 증상을 보이던 중 11.21. 13:40 패혈증 쇼크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19:5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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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환자에 대한 수술 직후 복부 통증, 팽만, 오심 등 증상을 수술 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증상과 수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은 점, 수술 직후에 문합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검사나 MRI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문합 부위에 소량의 누출이 있는 경우 위 검사를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수술 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X-ray검사 결과 문합 부위 누출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감염 처치상 과실 여부 : 문합 부위 누출에 따른 감염 여부는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 수술 당시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뚜렸한 증상이 없는 한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망인이 위 의료진으로부터 각 수술을 받기 전 수술의 필요성, 내용, 합병증,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각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의 문합 부위에서 대변 누츨 등이 발생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문합 부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대변 누출 등을 막지 못한 점, 방광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복막염, 폐렴, 신우신염, 패혈증이라고 부검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의료진이 시행한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수술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풍부한 수술 경험이 요구되고 있어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의 실패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수술 당시 76세의 비교적 고령이었고 고혈압, 천식 등 기왕증이 있었지만 위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문합 부위에 누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에게 수술을 전후하여 문합 부위 누출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질환이안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시 문합을 잘못하여 망인에게 누출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패혈증 등을 입게 됨에 따라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2. 대학병원은 위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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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당시 고령이었던 데다가 방광암의 질환이 있어 면역 및 회복 등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병력, 원고들의 나이, 수술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6)**합계 : 51,499,9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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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