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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407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8세 | ||
| 사건요약 | ERCP 및 조직검사 후 바터팽대부암 진단 후 췌십이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부위 통증, 배뇨장애,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처치 및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로 기관삽관 등 응급 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ㅇ병원 등에서 2012.12.13. 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12.14.경 복부 CT,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 후 바터팽대부암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병원은 2013.1.5. 16:17 췌십이장절제술을 위하여 입원 조치하여 1.11. 07:36경부터 14:4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췌십이장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망인은 14:45경 수술실에서 이동하여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 15:00 통증 호소, 출혈 없음, 삼출액 없음, 체온 37℃로 나타났음. ④1.12. 02:10 소변량 감소, 04:00 수술부위 통증 감소, 수술부위 출혈 없음, 삼출액 없음, 06:00 체온 36.9℃, 08:00 수술부위 깨끗, 23:00 배액 양상을 확인하였음. ⑤1.13. 01:33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04:00 진료 후 감염 증상은 없고 수술부위 통증이 감소하여 삼출액은 없었는데, 체온은 10:00 37.1℃, 14:00 37.9℃, 18:00 37.6℃로 측정되었음. ⑥1.14. 15:00 가스 배출이 되지 않고 유치도뇨관 통한 소변 배출하여 의식수준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는 상태로 삼출액은 없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있었음. ⑦1.15. 02:13 유치도뇨관으로 혈뇨 양상으로 배출되고, 03:11 계속 소변줄 빼려고 하여 유치도뇨관 제거하여 수면진정제인 할로페리돌 반 앰플 정맥주사하였음. ⑧1.18. 02:30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배액관 스며 나와 상처부위 소독을 한 후 03:30 산소 2L 주입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7%, 호흡곤란 호소하여 03:50 산소 4L 주입, 23:00 수술부위 통증 심해져 피가 스며 나와서 상처부위 소독을 하였음. ⑨1.20. 00:00 배액관 bloody 하게 변하여 비위관 혈액 색깔로 변하였고, 00:15 의식은 명료, 드레싱 중 30cc가량 토혈을 하여 00:25 다시 50cc 토혈을 하여 00:33 응급사태(코드 블루)를 알렸음. ⑩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준비하여 00:36 응급팀 도착, 00:40 에피네프린 투여 하여 00:45 기관삽관 시행하였으나 02:10 사망을 선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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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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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볼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수술상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취장루는 수술 후 5일째 이후, 5일 이상, 하루 30ml 이상으로 정상 혈청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 수치보다 5배 이상으로 배액 되거나, 방사선 검사상 보일 때, 재개복으로 확인되었을 때로 정의하거나, 췌장루를 체장관 문합이나 췌실질 췌액의 누출로 정의하고 누출의 양과 관계없이 수술 3일 이후, 정상 혈장 농도의 3배 이상의 아밀라아제 농도가 배액관에서 혹인된 경우로 정의하며, 수술 후 3일째에 배액관에서 아밀라아제가 698, 676, 101 U/ℓ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결과 망인은 선암종이 십이지장까지 확장된 1기 B에 해당하므로 수술을 하기로 한 피고병원의 판단은 적절하였던 점, 임상적 영향이 있는 췌장루의 발생 확률도 약 10%나 되는 합병증인바, 위 수술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취장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병원의 수술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수술 당시 각 부분의 동맥을 비롯한 혈관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결찰하였고, 췌장은 수술칼로 절제한 뒤에 적절하게 봉합한 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구체적인 술기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췌장루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존부에 대한 판단 : 의료진은 수술 후 췌장루 발생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금식을 하게하고, 지속적으로 췌장염치료제, 산도스타틴, 항생제를 망인에게 투여한 점,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의 임상적 상태와 위장액, 췌장액 누출로 인한 복막염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 후 복부 CT검사를 처방하였고, 위 수술 5일 후 조영증강 복부 CT검사를 한 결과 위장, 췌장 연결 부위 주변에 약간의 공기, 액체가 있고, 우측 횡경막 아래에 개복 수술 후 나타나는 약간의 유리가스가 있으며 후복막강에 양성으로 판단되는 여러 개의 임파절이 있고,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으며 약간의 늑막삼출액이 양쪽에 있다는 것으로, 위 복부CT검사 결과 수술 후 큰 이상 소견이 없고 뚜렷한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의료지은 망인의 발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기폐 진단을 위한 흉부 X-ray 촬영을 시행한 점, 위 경과관찰을 바탕으로 수술 후 3일부터 배액관의 아밀라아제가 증가하자 췌장루 증상의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진단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췌장액 누출이 의심된다고 해서 개복수술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 80%의 췌장루는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되고 15%의 경우에는 경피적 배액관 삽입이 필요하며 5%의 경우에서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배액관을 유지하면서 아밀라아제 검사를 반복해서 하고 복부 CT검사를 하여 경피적 배액관 삽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췌장의 외분비 기능을 낮추는 약물을 주입하는 등 피고병원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에게 감염의 증상이 없었고, 출혈이 발생한 것이 의료진의 감시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병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췌장루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출혈, 췌장문합부 누출, 위배출지연 등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법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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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합2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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