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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347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하에 암 절제술 시행받은 후 질을 통하여 대변이 새어 나오자 직장질루 진단 하에 직장질루재건술 및 인공항문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아 재수술 후 배뇨배변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경부터 배변 후 잔변감이 있어 단순한 치질로 생각하여 E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직장에 종양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받았음. ②2007.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직장수지검사를 통하여 직장암 진단을 받고, 5.28. 혈액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복부 골반 다이나믹 CT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항문 5cm 상방에서 직장암이 발병한 것을 확인한 후 6.1. 초저위번방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질을 통하여 대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으로 7.24. ㅂ병원에서 직장질루 진단을 받았음. ⑤7.25. 내원하여 산부인과 협진을 통하여 자궁경부 뒤쪽에 직장질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자 직장질루재건술 및 인공항문수술을 권유받았음. ⑥그 후 2009.10.15. **암센터에서 회장루 조성술 및 직장질루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0.3.경 ㅅ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⑦2011.1.5. ㅅ대학병원의 권유에 따라 회장루 복원 및 S상 결장루 조성술을 시행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4급의 장루․요루장애 상태로 장루 주변의 피부변형 및 배뇨․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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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직장수지검사를 시실하고, 혈액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복부 골반 다이나믹 CT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술 방법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병기판정을 위한 MRI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그 임상소견이 T2 이하의 병기로 의심되면서 국소절제술 내지 내시경적 절제술을 실시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수술 전 MRI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들어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의료진이 원고의 직장암을 진단한 후 불과 7일 만에 성급히 수술을 진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이 진단된 이후 수술을 지연할 경우 암종 자체의 진행이나 전이 기회를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의료진이 신속하게 수술을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지장질루를 유발한 과실 여부 : 원고가 처음으로 직장질루 진단을 받은 것은 ㅂ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인데 수술일로부터 무려 2년 1개월 가량이 경과된 시점이었고, 수술 당시 원고가 만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으며 수술 이후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은 병력까지 있어 면역력 저하로 인한 염증 발생의 가능성도 큰 상태였다는 점까지 감암할 경우 위 증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의 발현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배변장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복부 X-ray촬영 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변비로 진단하였고, 변을 본 이후 통증이 사라졌다면서 피고병원을 퇴원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의료진은 소호기곤용약인 베아제정, 항콜린성 진경제와 신경안정제 혼합약품인 리브락스정 등을 처방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따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배변장애가 악화된 것이 의료진의 변완화제 처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배변장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거나 잘못된 변비약 처방으로 원고의 배변장애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직장질루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ㅂ병원에서 직장질루 진단을 받은 뒤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산부인과 협진을 통하여 원고의 직장질루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즉시 입원하여 직장질루재건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피고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거절한 채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나서 **암센터에서 직장질루재건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후 직장질루에 대한 지도․설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직장질루가 발병하였다거나 장기간 방치되었다거나 또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매독균 감염의 과실 여부 : 대한적십자사나 혈액원으로부터 수혈용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추가검사로 인한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혈액형과 동일한 혈액인지, 혈액이 응고되거나 변색되지 않았는지 등 기본적인 검사만을 실시한 후 개봉 즉시 환자에게 이를 수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댛ㄴ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수혈용 혈액을 원고에게 수혈하기에 앞서 위 혈액의 매독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4. 충수돌기를 절제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충수돌기가 절제된 것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장질루 및 영구장루 조정으로 인한 손해는 충수돌기 절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충수돌기를 절제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별론으로 하되, 충수돌기를 절제한 행위 자체가 진료상 과실로 평가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개요나 그 부작용으로서 문합부유출, 재수술, 장루조성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으나, 수술 이외에 복회음절제술, 하트만수술 등 다른 수술 방법의 존재 여부, 수술의 적응증 및 장단점, 수술의 부작용으로서 직장질루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바는 없는 사실,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충수돌기를 절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술 과정이나 그 후의 처치 등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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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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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결정 및 시행 과정,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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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