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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나5059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동정맥루가 관찰되어 리피오돌 혼합 약물을 주입하는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발행하여 폐부종 및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중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아 2017.7.24. 피고병원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17.10.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화학색전술 전 시행한 영상 검사상 동정맥루가 관찰되었음. ③10.12. 10:05부터 11:10까지 색전술 시행하였는데, 화학요법제 아드리아마이신 10mg과 색전물질인 리피오돌 20ml를 혼합한 약물을 미세 카테터를 통하여 혈관 5곳에 주입하였음.(2차 수술) ④12:00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6:15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16:25 흉부 X-ray촬영에서 폐부종이 관찰되었음. ⑤10.13. 흉부 CT촬영 결과 폐동맥색전증이 관찰되었는데,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 또는 악화를 반복하던 중 10.29.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과도한 양의 리피오돌을 주입한 과실 여부 : 망인의 간암은 제1차 경동맥 화학색전술 당시 중간 간정맥을 침범하고 있었는데, 종양의 크기가 커져 중간 간정맥 외에 우측 간정맥까지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 간암에 혈류가 공급되는 혈관이 5곳이었고, 위 5곳의 혈관에 20ml의 리피오돌이 나누어 주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과도한 양의 리피오돌이 주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엑 리로돌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주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색전술이 10:05부터 11:10까지 약 55분간 시행되었고, 망인의 혈관 5곳에 리피오돌 20ml가 나누어 주입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리피오돌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주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폐동맥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동맥정루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세 동정맥루는 간세포암종에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소견이므로 동정맥루의 존재 여부가 경동맥 화학색전술의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닌 사실, 동정맥루가 관찰되는 환자들에게 간정맥 분지를 풍선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는 시술이 예방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색전술이 미세 카테터를 이요하여 혈관 5곳에 선택적으로 시행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폐동맥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색전술의 목적과 효과 및 망인이 고령이고 전신이 약해져 있어 색전술 후 폐동맥색전증,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시하면서 설명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색전술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8가단504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