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7가합7729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세포암 진단 및 항암색전술 치료 중 위암 진단을 받은 후 미토마이신 투약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간부전 및 다장기 부전, 위암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 00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항암색전술 치료를 받던 중 추가로 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8.28. 소화기내과 교수의 집도로 수술을 받은 직후 14:00 헤모글로빈 수치 11.8로 8.29. 08:00, 17:00 각 9.1, 7.5로 떨어져 출혈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음. ③8.29. 14:40 미토마이신 25.3mg을 주사하였는데, 계속하여 혈소판 수치 변화를 측정하였음. ④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23:59 중환자실로 옮겨 8.30. 04:00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⑤9.16. 망인은 전해질 불균형 및 혈액응고장애, 간부전 및 다장기 부전, 위암 및 간경화 등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미토마이신 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담당의는 망인의 위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화기암의 치료약인 미토마이신을 투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미토마이신 투약 당시 망인의 혈소판 수치에 비추어 보아 미토마이신 양이 과다하게 많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의사의 미토마이신 사용 및 그 주사량이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위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의사는 단 한 차례 미토마이신을 투여하였을 뿐이고 미토마이신 투약을 전후하여 망인의 혈소판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토마이신 투약의 결과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미토마이신 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미토마이신이라는 항암제는 저혈소판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간 기능 장애나 그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 환자, 또는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거나 신중히 투여하도록 약전상 설명되고 있는 의약품이므로, 망인의 치료를 위하여 간 기능 악화 및 지혈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미토마이신을 투여함에 있어서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다거나, 부작용보다도 위암 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및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그로 하여금 미토마이신 처방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위 의사가 망인에게 미토마이신 사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사는 미토마이신을 처방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미토마이신 투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미토마이신을 투여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인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3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망인의 조기치료를 위하여 대부분 유사 환자에게 사용하는 위 미토마이신을 투여한 점, 미토마이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암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점,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666,666원), 자녀3(각 1,111,111원) (3)**합계 : 6,899,999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