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일반외과

일반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9가단3280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우하복부 종양이 확인되어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저림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5.경 00내과에서 복부 주변 초음파 결과 우측 하복부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18.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중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중 종양이 피막에 잘 싸여 있어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수술 전 영상의학 검사에서 부분적으로 낭성 변화를 보여 악성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여부는 수술 후 병리조직학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종양이 10×8cm로 상당히 컸고, 주변조직과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양의 일부를 남기는 경우 재발할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 복부의 다른 장기를 압박하고, 내부 괴사,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신경초종의 경우 크면 내부 조직이 쉽게 괴사하는 특징이 있고, 실제로 수술 후 확인한 결과 종양의 괴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과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종양 전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의료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의 장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선정자들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선정자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