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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5가합3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담낭염 등 의심되어 종합병원 진찰 권유를 받고 각종 검사결과 간농양 발견된 후 청색증 및 활력징후 저하되고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 및 기질성 치매 등 진단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25. 열이 나면서 춥고 떨리는 증상이 있어 00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담낭염과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되자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권유받았음. ②21: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으로부터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받았는데, 활력징후 체온 39.5℃, 혈압 120/9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3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21:200부터 간담도 전문의로부터 진찰받은 결과 담낭염이니 급성신우신염에 관한 외과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21:26 복부와 흉부에 X-ray촬영 하였고, 21:30 혈액샘플을 2개 채취하여, 21:55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각 검사의뢰를 하였음. ⑤22:15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와 담증효소 빌리루빈이 약간 검출되자, 22:22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800/uL 및 3,400/uL로, 적혈구 4,300,000/uL 및 4,220,000/uL로 각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음. ⑥간검사 수치 중 GOT와 GPT가 각 68, 104로 다소 높았으며, 활력징후 체온 37.5℃, 혈압 120/70mmHg, 맥박 104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23:10 내과 전공의로부터 검사결과들을 보고하여 복강 내부 감염 여부를 위하여 복부 CT촬영을 지시받았음. ⑧23:40 요오드 조영제를 주사한 후 복부 CT촬영을 하였는데 간두엽에 약 3cm의 간농양이 발견되었음. ⑨응급실로 돌아온 직후 9.26. 00:00 갑자기 안면부 청색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비강용 산소공급기를 이용 원고의 코에 호스를 삽입 후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였음. ⑩심박동수 124회/분, 혈압 불측정, 산소 공급 직후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는데, 00:02 원고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및 호흡정지 증세를 보였음. ⑪앰부백 이용한 수동식 인공호흡 실시하여 심실세동 발생하자 제세동기 실시하여 200J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박동 조절하였음. ⑫에피네프린 1앰플, 아트로핀 1앰플을 주사한 후 심박동수 72회/분, 혈압 89/59mmHg로 측정되었음. ⑬심실세동 다시 발생하자 제세동기 사용 200J 전기충격을 가하여 리도카인 72mg 정맥주사 후 산소포화도, 전해질, 혈액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⑭산소포화도 99.5%, 동맥혈산소농도 181.9mmHg이었고, 00:20 기도 확보를 위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⑮유치도뇨관 및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소변검사, 세포탁심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여 알레르기 음성반응을 보이자 세포탁심 주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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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복부 CT촬영 검사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인 9.25. 21:00 원고의 체온은 39.5℃, 맥박 92회/분이었고, 직후 혈액검사한 결과 백혈구가 정상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징후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CT촬영 결과 원고에게 간농양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00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농검사상 패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병원에서 tftlgks 우측 상완부에 대한 MRI촬영 결과 패혈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쇼크는 패혈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패혈증의 급작스러운 진행으로 인하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고가 CT촬영을 마친 직후, 청색증을 동반한 쇼크 상태에 이른 것이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간농양을 비롯한 복강내 농양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 초음파검사에 비하여 CT촬영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도가 높은 검사방법인 사실, 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검사 전 장시간의 금식이 필요하고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능력에 따라 진단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 사실, 원고의 체온,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와 혈액검사 결과에 비추어,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입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조영제 투여 및 CT촬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조영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CT촬영을 선택한 것이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2.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였던 사실, 원고는 조영제 투입에 앞서 조영제 투여의 필요성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방사선과 검사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위 조영제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조영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10만 명 당 1인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내용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영제 투여 전에 조영제 투여의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 확률, 부작용에 대한 피고병원의 대처방법 등 원고가 조영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쇼크 상태에서 손소공급 등 처치상 과실 여부 : 앰부백을 이용한 수동 인공호흡의 경우 산소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들어가 산소 공급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위 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구토로 기도가 막힐 수 있는 단점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함에 있어 위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의 단점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단지 앰부백을 이용한 수동 인공호흡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CT촬영을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온 원고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자 즉시 원고의 상태를 계속하여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 및 호흡정지 쇼크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는바, 혈압은 9.26. 00:10 89/59mmHg, 00:20 48/38mmHg, 00:30 59/49mmHg으로 측정되는 등 저혈압 상태에 있다가 혈압상승제 등 투입으로 인하여 01:25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상치에 가까운 140/90mmHg으로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쇼크 상태에 빠진 이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인공호흡으로 인하여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였음에도 심정지 및 저혈압으로 인하여 뇌에 혈액이 상당 시간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지은 원고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다음,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자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원고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곧바로 여분의 기계식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00대학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응급실의 인원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과 같이 지역응급의료센토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을 응급실에 배치하되,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중 1인 이상이 24시간 동안 응급실에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위 규정에 따른 인력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내원하였을 다시 응급실에는 산부인과 3년차 수련의 및 인턴 등 3인과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3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응급실 인원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인공호흡기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쇼크 상태에 빠졌을 당시 원고에게 이용할 여분의 기계식 인공호흡기가 없어 원고를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이용할 여분의 기계식 인공호흡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위 법률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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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