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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춘천원주 2006가단515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경화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상부위장관출혈 확인 후 수혈 처치하여 내시경검사 및 식도정맥류 결찰술 시행하였으나 간부전증, 간성뇌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 피고병원에서 간경화 및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5.1.2. 18:00 토혈과 혈변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의료진은 18:15 검사결과 혈압 120/63mmHg, 맥박수 125회/분으로 측정되었고, 19:00 응급화학검사, 혈액검사 결과 상부위장관출혈과 빈혈 소견이 나왔음. ③20:40 비위관으로 혈액이 배어나왔고, 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고, 22:00 혈압 123/54mmHg, 22:40 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음. ④1.3. 00:00 혈압 113/58mmHg, 맥박수 118회/분 측정되었고, 02:00 혈압 118/59mmHg, 맥박수 11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10:10 혈액 내 응고이상 소견을 보여 신선동결혈장 2파인트를 주사하였고, 비위관을 통하여 세척을 한 결과 혈액이 배어나왔음. ⑥11:45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재출혈 가능성에 대비하여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내시경검사와 결찰술을 받은 후 계속 간부전증, 간성뇌증 등 증상을 보이던 중 1.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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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위장관출혈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한 후에도 혈압, 맥박수, 비위관세척 결과 등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위장관출혈의 경우 신속히 내시경을 실시하여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상당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망인은 이미 간경변을 앓고 있었는데 간경변 환자의 50%에서 식도정맥류가 발견되고 식도정맥류에 의한 위장관출혈은 다른 위장관출혈보다 예후가 좋지 않아 더욱 주의를 요하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서 위장관출혈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내시경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비위관 세척, 수혈 등을 반복하였을 뿐 내시경검사 일정을 기다려 망인에게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밤사이 상태가 악화되어 간성뇌증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1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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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