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9가단341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35세 | ||
| 사건요약 | 배변 이상증세로 치질 및 항문열구 진단 하에 치질 수술 후 통증 및 변비증상을 호소하자 직장항문수지검사 후 변비로 진단하였으나 대장암 3기말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하여 변이 가늘어지고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항문을 관찰한 결과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치질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후 4.5. 퇴원하였음. ③4.7., 4.10., 4.12., 4.15., 4.18., 4.23., 4.28. 총 7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5.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약만 처방받았음. ④8.2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변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 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음. ⑤담당의는 직장항문수지검사를 시행한 후 단순 변비로 진단하여 변비약을 처방하였음. ⑥9.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변을 볼 때 핏덩이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자 별다른 검사 없이 변비로 진단하여 변비약 솔린액오랄을 처방하였음. ⑦이후 원고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10.2. 00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대장내시경을 시행 받은 후 대장암 3기말로 진단하였음. ⑧10.9. 대장암수술을 시행 받은 후 10.17.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6개월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는데,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암 재발이 없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당시 나이가 35세이고 원고에게 별다른 대장암의 기족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담당의가 원고의 증상을 바로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실제로 치질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의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하여 3주간 주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특별히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위 증상을 계속적으로 담당의에게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재차 내원할 당시 대장암의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치질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8월 초순경에도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당시 호소한 변비, 후중감은 대장암의 흔한 증상인 사실, 원고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던 사실, 직장항문수지검사로는 상부직장이나 S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담당의는 적어도 원고가 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시행한 뒤 이를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했을 때에는 배변에 출혈이 있는 증상까지 호소하였고, 당시까지의 원고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이는 대장암을 의심하도록 할 사정이었음에도 담당의는 아무런 검사 없이 이를 단순 변비로 오진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오진 경위와 횟수, 오진으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암 치료상 조기별견 및 치료의 중요성, 원고의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