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9가단2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담도암 수술 및 항암치료 중 암 재발로 인하여 1, 2차 함암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하였으나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31. 00병원에서 담도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와 장간막 근위부에 담도암이 재발하였음. ②2007.4.17.부터 4.21.까지 5일간 피고병원에서 1차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2007.8., 2007.10., 2008.1. 2008.6., 2008.7. 등 지속적으로 복부 CT촬영을 하였음. ③추적검사 중 10.16. 검사상 담도암이 간에 전이된 것을 발견되어 10.27. 항암치료 결정 후 10.31.부터 11.4.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았음. ④항암치료 중 부작용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11.14.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차 항암치료 당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한 사실,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1차 항암치료 이후 지속적으로 담도암의 재발 여부에 관하여 추적검사를 받아오던 중 담도암이 간에 전이된 사실이 발견되자 피고로부터 2차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위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고행하여 다시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암이 간에 전이된 사실이 발견되자 항암치료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2차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3일의 시간을 더 부여한 후 비로소 2차 항암치료를 시술한 점, 1차 및 2차 항암치료를 그 시술자, 시술방법, 시술에 사용되는 약품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항암치료를 당시 망인에게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차 항암치료 여부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설명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