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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합1548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경변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및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황달, 가려움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증상 지속되자 ERCP 및 담도 배액술 시행한 결과 증상 호전이 없던 중 집중치료실 이실 후 수혈 및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3차 걸친 개복술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 B형 간염보균자로 2004.9.경 피고병원에서 간경변증 진단받은 이후 2008.9.경부터 2010.8.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병증인 간성뇌증 및 복수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0.12.경 미상엽 및 우측 간에 세포암이 발견되어 12.20. 생체 부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11.10.14.까지 합병증 및 복수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10.14. 마인은 황달, 가려움증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이식 수술 합병증인 담낭관 및 총간관 문합 부위에 대한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④의료진은 10.14. 및 10.15. 각 페니라민을 투약하여 가려움증을 조절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던 중 황달, 가려움증 증세가 계속되자 10.17. 동위원소검사를 시행하였음. ⑤검사결과 비정상적 담즙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간 통과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심한 간실질 손상이 의심되었음. ⑥10.18. 증상이 지속되자 간이식 거부반응 및 문합 부위 협착을 의심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음. ⑦원위부 간외담관 협착 소견이 있어 내시경적 유두절개술을 시행한 후 10.19. 00:25경 망인은 메스꺼움,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⑧조영술 후 판토라인 및 디크놀을 투약하여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총 빌리루빈 수치 변화를 관찰하였음. ⑨10.21. 14:30경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을 시행한 후 10.22. 08:30경 총 빌리루빈 수치 8.4mg/dl이고, 황달, 가려움증 증세에 변동이 없었음. ⑩15:00경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를 시행하였는데 상부 간외담관 문합 부위가 좁아져 있음을 확인하였음. ⑪퀴놀론계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을 투약하며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⑫PTBD 시술 이후 배액은 담즙 양상이었으며 10.23. 08:44경 총 빌리루빈 수치 4.8mg/dl로 조금 떨어졌음. ⑬14:45경 디크놀(소염제)을 투약한 후 17:50경 망인은 복부 토증, 메스꺼움, 현기증 등 증상을 계속해서 호소하였음. ⑭17:55경 페치딘(진통제)을 투약하여 19:00경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 80회, 호흡 18회, 체온 36.1℃로 측정되었음. ⑮19:40경 망인은 10초 정도 의식을 소실하였고,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20:25경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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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 시술 과정에서 모든 간동맥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도 하에서 위 PTBD 시술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간 실질내 간동맥은 너무 가늘어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내 담도와 항상 함께 붙어 있어 실질적으로 시술자가 작은 혈관을 피하여 시술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간동맥이 매우 가는 분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PTBD 시술을 하면서 망인의 간동맥 벽을 건드렸다 하여도 이는 시술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결국, 의료진이 PTBD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가성동맥류를 발생케 한 사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 및 진단과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PTBD 시술 결과 출혈 소견이 없고, 시술 이후 배액은 혈액이 섞이지 않은 담즙 양상이었던 점, 망인은 10.23. 09:00경부터 19:40경 의식을 소실할 때까지 복부의 통증, 메스꺼움, 현기증 등 증상을 계속해서 호소하였으나 PTBD 시술 이후부터 활력징후 측정 결과는 안정적이었던 점 등, 활력징후 측정 및 혈액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특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의료진은 복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통제를 투약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의료진은 10.24. 09:00경 망인의 복부 CT검사 후 간우엽내 혈종 및 혈복강을 확인하였고, 09:35경 이후부터 수혈을 시작하였으며 11:35경 간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여 가성동맥류 부위 확인 및 지혈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PTBD 시술 이후부터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현재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에서 요구되는 진단, 처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망인의 출혈을 발견한 이래 출혈과 그에 따른 후유증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증상이 의심되어 10.24. 수혈 및 간혈관조영법을 시행하여 색전술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하였으며 이후에도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 혈액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망인을 경과관찰하였던 점, 10.29. 복부 CT검사 결과 간 우엽내 혈종 및 혈복강에 변화가 없고,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어 네오스티그민을 투약하였으나,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어, 복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고 11.1. 담즙 및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시험적 개복술에 관한 수술동의를 받고 1차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망인의 입원 기간 중 간기능을 고려했을 때 그 어느 시기도 진단적 개복술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망인에 대한 개복술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의료진이 개복술을 일찍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PTBD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시술 및 진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시술 자체에 의한 통증과 시술 도중 발생하는 담즙 유출에 의한 복막염에 의한 통증, 출혈, 혈관손상, 발열, 패혈증, 사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그러한 취지의 수술동의서에 망인이 서명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