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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단454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난소낭종 등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 난소암 병기결정 수술 시행 후 출혈 발생하여 응급수술 시행받았으나 저혈량에 의한 급성신부전 소견 및 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31. 간세포암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알콜성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도자기담낭, 좌측 난소낭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수술 전 처치 및 전신마취 위험성이 있으나 전신마취 하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③6.15. 09:00부터 14:30까지 담낭절제술, 난소암 병기 결정 수술을 각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출혈이 있어 수혈을 시작하였고 6.16. 11:25 응급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받았음. ⑤망인에게 저혈량에 다른 급성신부전 소견이 나오자 6.17. 16:00경부터 지속성 신대체요법(CRRT)을 적용하였음. ⑥망인은 간경화 등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출혈이 지속되어 6.18. 23:45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수술의 종류 및 시행에 대한 판단, 수술 실시, 수술 후 발생한 대량출혈에 대한 조치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망인을 수술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