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1866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15전부터 십이지장궤양으로 약물 복용 중 상복부 통증이 재발하여 검사결과 유문부협착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궤양으로 인한 천공이 확인되어 범발성 복막염과 패혈증 및 무뇨증과 황달 증상이 악화 되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3. 피고병원에 최초 입원하였는데 15년 전부터 상복부 통증이 있어 내시경검사 및 십이지장궤양 진단을 받은 후 제산제를 복용하여 왔음. ②상복부 통증이 재발하여 식사 후 구토 증세가 발생하자 00병원에서 복부 CT촬영 및 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유문부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③8.11. 의료진은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8.18. 상부 위장관 조영촬영을, 8.19.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④8.11.자 내시경검사 결과 5mm 내시경 통과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됨에 따라 8.13.부터 연식을 지시한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음. ⑤8.19. 퇴원 후 의료진은 통원 치료와 연식을 권유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 검사결과 유문부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8.23. 복부 CT촬영을 하였음. ⑥촬영 결과 암조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십이지장 구부와 근위의 십이지장 제2부위가 수축되어 있었음. ⑦이후 망인은 매월 피고병원에 궤양 치료를 받으러 왔고,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2005.2.14. 상복부 통증, 식사 후 포만감 및 7일 동안 구토를 호소하여 내원하였음. ⑧당시 생체활력징후는 체온 36.4℃, 맥박 76회/분, 호흡 19회/분, 혈압 120/80mmHg로 측정되었고, 피고는 수술을 위해 비위관 삽입 후 남은 음식물을 제거하였음. ⑨3.2. 통증과 발열 증상은 없었으나, 20:00경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체온 36.8℃, 맥박 85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20/80mmHg로 측정되었음. ⑩3.4. 6:00경 경미한 오심 증상이 있었고, 체온 37.4℃,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10/70mmHg로 측정되었음. ⑪10:00경 체온 37.4℃, 맥박 100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30/70mmHg였고, 20:00경 체온 36.5℃, 맥박 90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20/80mmHg로 측정되었음. ⑫배양액은 30cc였고, 약간 담즙이 섞여 있어 색깔이 변했으며, 백혈구 수는 4,990개/㎕, 혈소판 수는 191,000개/㎣였음. ⑬3.5. 2:00경 복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여 체온 36.6℃, 맥박 120회/분, 호흡 26회/분, 혈압 100/60mmHg였으며, 2:45경 통증은 완화되었고, 체온 36.6℃, 맥박 128회/분, 호흡 25회/분, 혈압 100/60mmHg였음. ⑭배양액은 550cc로 증가하였으며 색깔이 혼탁하였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는 순차로 1,740개/㎕, 183,000개/㎕, 141,000개/㎕, 71,000개/㎕로 감소하였음. ⑮7:00경 망인 상태를 확인 후 범발성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단하여 9:00경부터 응급수술 준비를 하였는데, 11:30경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시 십이지장을 절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유문부 협착이 심하여 내시경과 조영제가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1차 수술 전에 내시경검사와 상부위장관 조영술에 의해 십이지장 제2부위에 궤양과 천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개복 수술시 다른 장기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복막에 있는 십이지장 제2부위를 관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십이지장 제2부위에 궤양과 천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복하여 십이지장 제2부위를 관찰하고 수술하는 것은 시험적 수술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가사 십이지장 제2부위까지 절제하는 휘플씨 수술이 아니라 1차 수술과 같은 위전정부 절제술, 미주신경절단술과 위공장문합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십이지장 제2부위에 있는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십이지장 제2부위를 절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 중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 수술 중 및 수술 직후에 레포스포린(항생제)과 아미킨(항생제)을 투약하였고, 1차 수술 후 2차 수술시까지 계속하여 위 항행제들을 투약한 점 등에 원고들이 망인의 십이지장궤양 부위가 병원 감염되었고, 의료진의 손 씻기, 수술 도구의 소독 등이 병원감염의 예방법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구체적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망인의 복강에서 위 세균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3.5. 2:1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6:00경과 7:00경 각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복부 전체 압통과 반사 압통이 확인되자 응급수술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시까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생체활력징후, 혈액검사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3.5. 범발성 복막염과 패혈증을 확진한 후 응급으로 2차 수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1차 수술 후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차 수술 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복막염과 패혈증이 악화되었다는 잘못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소속 의사로부터 3.1.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수술동의서상 감염, 상처, 고름, 패혈증, 재수술, 문합부누출, 배농, 금식, 응급수술, 생명, 장유착, 꼬임, 장폐쇄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는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1차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