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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단5234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 사건요약 | 만성 간염 및 간경화로 치료 받던 중 간세포암 진단 하에 당낭절제술 및 간 좌엽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간 우하엽에 악성종양이 전이되어 난치성 다발전이로 악화 되자 3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다장기 부전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만성 B형간염 및 간경화로 치료를 받던 중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2008.9.24. 피고벼원에서 담낭절제술 및 간 좌엽절제술을 시행받은 경력이 있음. ②2009.2.26. 망인은 복통으로 00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상행결장에 2mm 정도의 용종이 확인되었음. ③혈소판 수치 53,000/uL로 낮아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채 4.4.경 복부불편감과 덩어리가 만져지자 다시 00의원에 내원하였음. ④초음파검사상 암의 복벽전이 또는 재발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⑤4.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촬영을 하여 4.10. 입원 후 두개골기저-허벅지 PET-CT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⑥검사결과 간 좌엽에 거대종양이, 위 주위와 간문에 과증식성 복막결정 혹은 종양이, 비장에 과대사성 종양이, 좌상복부 벽에 조직종양이 각 관찰되었음. ⑦양쪽 폐에 다발성 결절이 보이자, 4.16. 동맥조영술 시행 결과 대망, 횡경막하, 비장 등에 다발성 간세포암이 재발,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음. ⑧우측 간 하엽에 악성종양이 전이된 것으로 판명되자 의료진은 난치성 악성종양 다발전이로 진단하였음. ⑨다발성 간종괴 및 전이성 종괴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의료진은 위 주위 종양병변의 용적을 절제하여 축소시키면서 종양과 횡행결장 일부를 함께 절제하였음. ⑩비장 절제 후 후복막에 있던 종양의 용적을 일부 절제하여 축소시키면서 지혈하여 수술 중 및 수술 후 농축적혈구, 혈소판 농축물을 수혈하였음. ⑪경과관찰 중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나 혈색소 저하 현상을 보였고, 4.18. 복강내출혈이 의심되어 지혈 및 출혈조절 목적으로 개복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⑫4.19.부터 이뇨제, 농축적혈구, 신선냉동혈장, 혈소판 농축물을 수혈하였는데, 재차 출혈이 의심되자 4.22. 다시 개복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⑬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한 후 5.4.경 상태가 일시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긴 후 다시 악화되었음. ⑭5.6.경 중환자실로 전실된 후 지속적인 수혈을 받았으나 식도정맥류 출혈, 흉막삼출증, 식도궤양, 울혈성 위병증, 증가된 미란성위염, 출혈성 위염의증 등 전신상태가 쇠약해졌음. ⑮항생제 및 지혈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6.10.경 선행사인 간세포암, 중간 선행사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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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2009.5.25. 망인의 최초 토혈 직후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정맥류 출혈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세척 및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소화성궤양용제를 투여하여 출혈을 진정시켰으며, 6.9. 망인이 또다시 토혈을 하자 혈액을 흡입함과 동시에 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위세척을 하면서 식도정맥류 출혈용제 등을 투약하였고, 이후 경화술 및 지혈술을 시행한 후 수혈을 하는 등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식도정맥류 출혈은 이 사건 수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간기능 악화로 인한 것이고, 다발성장기부전 역시 그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별도의 출혈위험성 교정 없이 수술적 치료법을 택한 것과 피고병원에서의 3회에 걸친 수술 및 그 치료과정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간세포암 절제술 후 간기능 악화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기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위 수술에 따른 일종의 회피 불가능한 결과발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혹은 과실 및 그에 기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동시에 추정할 만한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