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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412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구토, 흑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급성 장염 진단 하에 위 내시경 시행 중 상부위장관 출혈 발생하여 지혈술 시행 후 패혈증 및 신장기능 이상 관찰되어 전원 조치하여 충수돌기염에 의한 천공으로 복막염이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20. 22:56겨 배꼽부위 복통, 구토, 흑변 양상의 설사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시 활력징후는 체온 36.7℃, 혈압 110/70mmHg, 맥박 78회/분, 호흡 18회/분으로 정상이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7,520㎣이었음. ③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검사 소견에 기초로 급성 장염으로 진단 후 9.21. 원고를 입원시켰음. ④08:00경 흑변을 보았고, 13:30경 위 내시경을 시생한 결과 위체부 혈관이형성증 의심 및 위궤양 출혈이 발견되자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였음. ⑤위 내시경 시술 직후 18:00경 체온 39.0℃로 상승되자 20:00경 37.7℃, 22:00경 37.3℃, 9.22. 00:00경 36.8℃로 체온이 점차 떨어졌음. ⑥9.22. 06:00경부터 9.23. 08:00경까지 체온은 36.8℃에서 37.7℃ 사이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음. ⑦07:50경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6,130㎣로 급증하고, 혈소판 160,000㎣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패혈증 증세가 보였음. ⑧흉부 및 복부 X-ray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⑨9.23. 05:58경 혈액검사상 백혈구 26,280㎣로 계속 증가하고, 간효소수치 GOT/GPT는 1,353/852 IU/L로 증가되는 등 신장기능 이상이 관찰되자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⑩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4:58경 복부 CT촬영 후 15:36경 천공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자 18:00경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⑪현재 원고는 급성충수돌기염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의 후유증으로 만성 신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충수돌기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인 흑변의 증상은 내시경적 지혈 후 치유되었던 점, 시술 직후 원고는 39℃의 고열이 발생하였으나 점차 발열이 잦아들어 위 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점, 충수돌기염의 경우 초기에는 복통이 경미하다가 염증이 진행되어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경우 복통이 경미하다가 염증이 진행되어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경우 초기에는 복통이 경미하다가 염증이 진행되어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경우 복통이 심해지는 등 통증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데 원고는 2005.9.22. 14:00경에는 간호사에게 복통이 덜하다고 말하였고 9.23. 06:00경에는 복통이 없다고 말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9.20.부터 9.23.까지 6회에 걸쳐 단순 복부 촬영을 하였는데 장내 가스로 소,대장이 팽창된 소견 외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의료진이 원고의 충수돌기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초음파 검사 및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하여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시술 후 원고의 백혈구가 증가하자 가장 먼저 시술의 합병증인 위장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 및 복부 촬영을 하였으나 천공 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았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내시경검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23. 원고의 백혈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신장기능의 이상마저 발견되지 다른 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이미 확진된 병변이 있어 그에 따른 시술을 한 후 원고의 백혈구수치가 증가하지 우 시술에 따른 후유증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그 후유증에 따른 증상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므로 그 진료과정이나 전원과정에서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의료진에게 충수돌기염의 발병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복부 초음파검사나 개복수술까지 시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만성 신부전이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