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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5가합470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충수돌기 천공으로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아 충수절제 및 배액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옮겨 각종 검사 및 경과관찰 중 복통을 호소하자 아티반 투여 등 치료 중 자가호흡 중단되어 기관삽입술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3.30. 수일 동안 복통, 구토 및 발열 증상을 겪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및 복부 CT촬영 검사결과 충수돌기 천공으로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음. ②18:40경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압저하, 소변량 감소, d-dimer+ 등 패혈증 소견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산소공급 및 비위관 삽입하여 배액튜브와 유치카테터 삽입,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해열제 및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하였음. ④3.31. 09:30경 회진하면서 경과관찰 및 혈액검사 시행하였는데, 10:0경 체온 38.8℃까지 올라가고 소변량이 소량으로 체크되었음. ⑤20:00경 주치의 회진시에도 체온이 38.7℃로 여전히 내려가지 않자 얼음찜질을 하였음. ⑥4.1. 00:00경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아티반 1/2앰플을 정맥주사 하였고, 10:00경 추가 수액 처방을 받았음. ⑦4:00경 구토 및 복부팽만감 및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산소 3ℓ를 흡입시키고 6:00경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였음. ⑧8:00경 비위관 삽입을 하였고, 다시 체온이 39.3℃가 되어 해열제 1/2앰플을 근육주사 하였음. ⑨4.2. 6:00경 망인은 가스가 나와 12:00경 주치의는 물 종류를 섭취하도록 처방하여 21:00경 체온이 37.8℃까지 내려갔음. ⑩4.3. 2:00경 체온 38.8℃까지 올라가자 타페인 1/2앰플을 근육주사 하여 3:30경 망인은 300cc 가량 구토를 하여 금식 처방을 하였음. ⑪5:30경 다시 종이컵 3컵 정도의 구토를 하고 숨이 차는 증세를 보여 아티반 주사 처방을 받아 아티반 1/2앰플 근육주사 하였음. ⑫4.3. 6:30경 갑자기 망인이 자가호흡이 중단되고 혈압 체크가 되지 않자 당직의 등을 호출하여 기관삽입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⑬7:30경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 흡인 등을 실시하던 중 4.4. 3:10경 망인은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복막염 발생 즉시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은 과실 여부 : 범발성 복막염 환자의 경우 세군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서 고열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복막염으로 장마비가 오는 경우 구토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의 고열과 구토 증상은 범발성 복막염 환자에게서 어는 정도 예견 가능한 증상이라 할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만큼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휴일 및 야간에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4.3. 2:00경 망인의 체온이 올라가자 담당 간호사가 사전에 주치의로부터 처방받은 타페인을 망인에게 주사한 사실, 5:30경 망인이 구토를 하고, 숨이 차며 불안해 하는 증상을 보이자 위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아티반을 주사하라는 처방을 받아 망인에게 아티반을 주사한 사실, 6:30경 갑자기 망인의 자가호흡이 중단되고 혈압 체크가 안되자 응급실의사를 호출하였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삽입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즉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주장처럼 4.2. 23:00경부터 망인이 호흡곤란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간호사 등 의료진이 약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위 의료진으로서는 휴일 및 야간에 의료진에 요구되는 조치들을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아티반을 처방한 과실 여부 : 주치의는 망인이 숨이 차는 증상을 보여 혈액가스 분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망인의 증상을 호흡성 염기증으로 진단한 사실, 호흡성 염기증은 과호흡에 기인하는 것인데 주치의는 위 과호흡이 신경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작용이 있는 아티반을 주사하도록 처방하게 된 사실, 4.1.경 정신과 협진을 요청하여 아티반을 사용하라는 처방을 받기도 한 사실, 4.3. 이전에도 망인에게 몇 차례 아티반을 주사하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호흡부전이라고 주장하는 증상은 과호흡에 기인한 호흡성 염기증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주치의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효과가 있는 아티반을 처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정신과 병력을 고려하여 정신과 협진을 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