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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81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궤양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상복부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장폐쇄로 진단 후 궤양부위 절제 및 봉합수술을 시행받은 후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자 전원 하여 진료결과 십이지장 절단 및 천공이 확인되어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경 위궤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06.1. 중순경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자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1.28. 15: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및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 30,000로 상승된 점 외에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의료진은 알기론(진경제), 맥페란(진토제), 타가메트(제산제) 등을 투약한 후 일반외과에 보고하여 장간막 염증에 의한 장폐쇄로 진단하였음. ④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입원 및 정밀검사를 권유하여 원고는 18: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1.29. 비교적 통증이 완화된 듯 하였으나 15:30경 갑자기 심한 복통, 복부 팽만 및 숨찬감을 호소하였음. ⑥의료진은 원고가 누워 있는 자세로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탈수로 판단하여 수액을 주입하고 소변량을 관찰하였음. ⑦유치도뇨관 삽입 후 위 내용물과 가스 제거를 위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였는데, 18:00경 복통이 약간 호전되었음. ⑧비위관으로 갈색 찌꺼기가 배액되자 수액를 빠르게 주입함에도 소변량이 감소하였는데, 21:00경 비위관을 통한 위체척 시행한 결과 위에서 혈액 덩어리가 발견되었음. ⑨23:30경 흉부 X-ray촬영 결과 우측 횡격막하에 유리공기가 발견되어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파단 하였음. ⑩1.30. 00:30경 궤양 부위를 절제하고 1차 봉합한 뒤 복막을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담낭과 십이지장 사이에 J-P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⑪수술 후 원고는 저혈압, 빈맥, 발열 등 증세를 보였는데, 신기능 검사결과 BUN/Cr 48.5/2.3으로 탈수 및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상태로 확인되자 9:10경 전원 조치하였음. ⑫전원 당시 원고의 배액관에서 담즙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되고 상태가 악화되자 2.13.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십이지장이 절단되고 담낭에 0.5cm 크기의 천공을 발견하였음. ⑬절단된 십이지장 부위를 자동봉합기로 결찰한 후 위전정부 절제 및 위공장문합술,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⑭이후 원고는 경피적 담도-십이지장 배액술, 복강내 농양 배액술 등 치료를 받고 현재 치료가 종료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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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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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수술 기록 등 작성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기록지에 수술 부위를 위 소만 부분으로 표시한 것은 수술 집도의가 회진을 하던 중 수술기록지를 급하게 작성하느라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는 전원기록지에 표시된 수술 부위를 천공 부위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한 사실, 원고의 배액관에서 담즙이 나오자 위를 수술했다면 수술 부위가 파열된 경우 위액이 나와야 할 것인데 담즙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수술 부위를 정확히 알았다면 전체적인 상화을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은 수술기록지 및 진료의뢰서상의 진단명 및 수술 부위를 잘못 기재한 과실로 전원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함으로써 원고의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천공을 의심하여 신체검진 및 직립자세에서의 복부 촬영 등을 시행하였다면 천공 발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29. 18:00경 비위관으로 혈액찌꺼기가 배출되었고, 21:00경 위세척 결과 혈액 덩어리가 배출되었는바 궤양을 나타내는 것인 점, 원고가 마신 물의 양은 소량으로 복부 CT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장폐쇄로 진단한 것은 어떠한 검사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닌 단지 진료 경험에 의하여 내린 것으로 원고가 장폐쇄에 있었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는 점, 원고의 담당의는 1.29. 12:00경 원고를 진찰 후 13:30경 병원을 떠나 23:30경 천공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원고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전화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내원 당시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던 상태였고 1.29. 15:30경 궤양에 의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 위장관 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장폐쇄로 진단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 후 궤양에 의한 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수술상 과실 여부 : 십이지장 천공의 경우에는 단순봉합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시 궤양 부위를 도려내고 유문부를 넓히기 위해 위장관의 진행방향으로 조금 더 절제한 뒤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봉합하는 유문부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하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거나 유문부 성형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궤양 부위만 도려낸 뒤 봉합하기도 하는 점, 수술 직후 배액관에서는 주로 담즙이 나왔을 뿐 췌장액, 위액 등이 배액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9.경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실시할 당시 십이지장에서 조영제가 누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였다거나 원고의 십이지장을 부주의로 절단한 뒤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십이지장 궤양 부위만 절제한 뒤 1차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및 신부전에 의한 부종 등으로 말미암아 수술 부위가 제대로 붙지 아니하고 파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배액관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비교적 부드럽고, 담낭은 장막층과 근육층, 점막층으로 이루저져 있으며, 배액관에 의한 장기 손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배액관에 의하여 장기가 천공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십이지장 천공 수술시 천공 부위 주변의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십이지장 주위 유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낭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4]패혈증 및 신부전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수술 및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7. 00의료원에서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패혈증이 진행되어 파종성 혈관내응고증후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내원 당시 백혈구 수치가 높기는 하였으나 패혈증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담낭이 천공되어 담즙이 누출됨에 따라 복막염이 지속되어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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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위궤양 병력이 있고 2006.1.중순경 복통을 느꼈으나 1.28.에서야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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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3,669,31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568,519원(23,669,313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아들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치료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0,068,5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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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