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22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췌장염 및 췌장관 결석 진단 하에 결석제거 및 췌장-공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출혈과다로 판단하여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호흡곤란, 전신부종, 폐부종 등 급성신부전 진단 및 혈액투석 등 내과적 치료를 받던 중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4.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만성 췌장염 및 췌장관 결석 진단을 받았음. ②3.14. 11:20경부터 17:30경까지 결석을 제거하고 소장과 췌장의 각 측면을 서로 연결하는 루엔와이 측측 췌장-공장 연결술 및 췌장결석 제거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3.15. 00:00경부터 소변량이 감소되는 증상을 보이고 07:48경 혈색소 수치가 9.2g/dL, 09:40경 7.6g/dL로 각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08:00경부터 16:00경 생리식염수 3L를 투여하여 11:00경, 12:00경, 13:00경 혈장을 각 1pint씩 투여하였고, 12:00경 신선동결혈장 1pint를 투여하였음. ⑤출혈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수술 부위 주변에 과다출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16:30겨부터 재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3.16. 14:00경부터 배뇨량이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호흡곤란, 전신부종, 폐부종 등이 발생하였음. ⑦의료진은 급성신부전 진단을 내리고 17:55경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3.17. 20:40경 신기능 검사결과 BUN/CRE(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34.22/3.77mg/dl로 측정되었음. ⑧3.17.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여 4.2. 부터는 신장내과로 전원 되어 급성신부전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였음. ⑨4.9.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여 4.11. 06:00경 수차례의 기침 및 구역질을 한 후 다시 복통 및 복부팽만 증상이 발생하였음. ⑩검사결과 반흔탈장 및 혈복강으로 인한 양측 신장피질부의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하였음. ⑪의료진은 배에 고인 복수 및 피를 제거하기 위한 약 5회에 걸쳐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수혈 및 항생제 투여를 병행하였음. ⑫이후 원고는 신장 기능이 호전되지 않아 5.31. 퇴원한 후 2006.1.21.까지 외래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1.25. 00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음. ⑬현재 원고는 주기적으로 신장이식 부작용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며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췌장 수술을 위해서는 췌장을 덮고 있는 대망 부위를 절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대망 부위는 혈관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절제할 경우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출혈은 수술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1차 수술 당시 조직 절개, 결석 제거 및 봉합, 세척 등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봉합된 대망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헤모박을 통하여 배액된 원고의 체액의 혈색소 수치는, 2차 수술 직전에는 5g/dL 이상을 유지하다가 2차 수술 후 3.16.부터는 1.3g/dL 이하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차 수술의 효과가 있어 원고의 출혈량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고, 2차 수술 당시 조직 절개, 혈종 제거 및 봉합, 세척 등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수술 과정에서 위 의료진의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대응 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1)타라신 투여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투여한 타라신은 통증 조절을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며, 원고처럼 혈액량이 감소된 환자의 경우 신중하게 투여되어야 하나, 투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부터 3.15. 00:00까지는 원고의 배뇨량이 정상이었던 사실, 투여 전후에 측정된 원고의 BUN/CRE 수치 역시 각 2.23/0.52, 4.21/0.58로 정상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급성신부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타라신을 투여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신부전으로 신장 혈류의 자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피고병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석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투석을 통하여 신장 혈류를 조절하고 있는 이상, 타라신을 한 차례 투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신부전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2차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혈색소 수치가 9.2g/dL로 낮아지자 불과 10여 분 뒤인 08: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3L 수액을 투여하여 원고의 체액량을 증가시켰고, 이어서 11:00경, 12:00경, 13:00경 각 1pint 혈장, 12:00경 1pint 신선동결혈장을 각 투여하여 혈액량을 증가시킴으로써 3.15. 12:49경에는 혈색소 수치가 10.3g/dL으로 상승하는 등 원고의 활력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한 사실, 원고의 활력 징후가 안정된 후에도 출혈이 멎지 않자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혈장을 투여한지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16:30경 2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2차 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반흔탈장이 발생하여 출혈이 있자 의료진이 바로 원고에게 지혈을 위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배액관 삽입술, 항생제 투여, 수혈을 시행한 점, 원고의 혈색소 수치가 4.13. 10:12 이후 더는 감소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시점 이후 반흔탈장으로 인한 출혈이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짧은 기간에 두 번의 수술을 받은데다 많은 양의 출혈로 인하여 급성신부전 증세까지 보이던 원고를 추가 수술할 경우 원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택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전날인 3.13.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측에게 수술 합병증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급성신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