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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가단6139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조기위암 확진 후 위부분절제 등 1차 수술을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소장천공 및 복막염,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장천공 의심되어 개복술 후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관지확장증과 파킨슨씨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0.12.15. 00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시경검사 결과 조기위암 가능성 진단을 받았음. ②2011.1.19.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기위암으로 확진되어 1.25. 위부분절제술 및 위십이지장문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2.16. 퇴원하여 2.28.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수술 후 예후가 양호하며 전이가 없고 항암제 복용이 필요 없어 면역제만 처방받았음. ④4.8. 복통과 묽은 변 증상으로 피고병원 외래에 전화를 한 후 응급실로 내원하지는 않고 4.11. 진료예약만 하였음. ⑤4.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가스모틴, 소화성궤양용제, 항악성종양제 등 2개월분을 처방받았음. ⑥복부 CT와 위내시경 검사를 4.18. 받기로 예약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I의원에 내원하여 속쓰림과 복통을 호소하여 진경제 주사를 맞고 소화성궤양제 등을 처방받았음. ⑦4.15. 14:20경 심한 복통을 느껴 15: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양손과 발에 청색증, 호흡곤란, 열이 있어 16:0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망인은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 80%, 의식 기면상태, 체중 3개월간 10Kg 감소 상태였고, 복부 CT상 복강 내 기복 및 장내용물의 누출이 의심되는 복수가 관찰되었음. ⑨소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 패혈증 쇼크,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진단되어 응급수술로 괴사부위를 절제하고 복강세척 후 절제부 문합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후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양상을 보여 저혈압에 대한 혈압상승제를 투여받고 기계호흡을 지속하였음. ⑪4.16. 혈압 유지가 잘 되지 않았으며 고열 증상을 보이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였으며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인해 혈소판 저하 소견 등이 지속되었음. ⑫4.23. 문합 부위 누출 및 허혈성 장천공이 의심되어 다시 개복 후 수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⑬이후 망인은 증세 호전이 되지 않아 4.25. 07:20경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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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2011.4.8. 전화통화시 피고병원의 과실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전화를 걸어 망인의 증상을 호소하였을 당시에 망인을 즉시 내원케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통화내용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을 반드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케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4.11. 피고병원 내원시 처치상 과실 여부 : 2011.4.11.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가스와 배변이 나오는 상태였다면 그 증상은 급성, 완전 장폐색의 증상에 일치하는 소견은 아니지만 당시 1차 수술 후 유착에 의한 부분적인 장폐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에 의한 이차적인 유착도 비교적 흔합 빈도로 발생하고, 복부 진찰, 혈액검사, 단순복부방사선촬영검사 정도로도 장유착이나 부분적 장폐색 진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더라고 복부 방사선촬영 검사를 통하여 장내 가스 패턴이 비정상적인지 여부 등은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환자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이거나 긴급하게 CT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에 대한 지료기록지상 4.11. 내원시에는 망인이 호소한 임상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소속 담당의는 망인에 대한 충분한 검진과 혈액검사, 단순방사선촬영 검사를 하였다면 복통의 원인으로 보이는 장유착 및 부분적인 장폐색을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망인이 보다 적절한 처치를 조기에 받았을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병원이 위 검진과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4.15. CT검사 등 검사일자만을 잡고 망인을 귀가하게 한 의료진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위암 치료와 4.15. 내원 이후 망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179,2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907,556원(8,179,26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6)**합계 : 54,722,6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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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