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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6가단2741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위통으로 내원하여 급성위궤양 및 상세불명 창자장애 등 진단 후 치료약 처방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검사 및 치료약 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진행성 위암 의심되어 검사상 암종이 발견되어 췌장과 림프절에 전이로 인하여 위암 4기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30. 위통으로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9.26. 위통으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및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 장애로 진단하여 소화성 궤양치료약 14일분을 처방받았음. ③10.14.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 실시하여 위 체부에 음식물이 저류되어 있고 십이지장 입구는 궤양으로 인한 유착으로 좁아지고 위궤양으로 보이는 소견이 없었음. ④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폐쇄, 상세불명 기능적 창자 장애로 진단하고 궤양치료약 2일분을 처방받았음. ⑤10.16. 궤양치료약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박멸약 7일분을, 10.23. 궤양치료약 7일분을, 11.1. 궤양치료약 14일분을, 11.28. 궤양치료약 2일분을 각 처방하였음. ⑥2004.1.15. 망인은 감기증세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감기약 2일분을 처방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예약하였음. ⑦1.20. 위내시경 검사상 위체부에 다량의 소화되어 배출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 있고, 유문부가 좁아져 음식물이 남아 있었으나 궤양이 보이지는 않았음. ⑧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다시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폐쇄, 상세불명 기능적 창자 장애 등 진단 후 궤양치료약 7일분을 처방하였음. ⑨6.28. 망인은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궤양치료약 5일분을 처방받은 후 내시경을 권유받은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04.7. 초경부터 2004.12.경까지 민간요법 치료를 받았음. ⑩2005.1.5. 위통을 호소하여 피고원을 내원하여 1.7.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십이지장궤양과 유문부 협착으로 인한 위내 음식물 저류현상이 확인되었음. ⑪위암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위궤양 부분의 조직검사를 의뢰한 후 암조직이 발견되지 않자 급성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기능적 창자 장애 등 진단 후 7일분의 치료약을 처방하였음. ⑫3.11. 00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예약한 후 3.17.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궤양치료약 7일분을 처방받았음. ⑬3.22. 00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위출구부 폐색을 동반한 양성 위궤양일 가능성은 낮고 위출구부 폐색을 동반한 진행성 위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음. ⑭내시경하 조직검사상 증식성 폴립과 만성 활동성 위염만이 나타나자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는데, 3.29. 망인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암종이 발견되었음. ⑮4.14. 위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암세포가 췌장과 림프절에 전이되어 4기 상태 진단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암전이로 2008.7.2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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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1차 내시경 검사시 십이지장궤양이 발견되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례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십이지장궤양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상태에 호전이 없었다 하더라도 2차 내시경 검사에서 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이상 피고에게 위암의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나 상부위장관 조영술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위한 전원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위내 음식물 저류는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유문부 폐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위암의 진행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내시경 검사시 위내에 음식물이 남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시점에 이미 망인에게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재검사 실시 및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십이지장 폐색에 따른 수술을 위하여 전원을 권유하였고 추가로 내시경 ㄱ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에게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은 3차 검사일로부터 4-5주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전원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 내시경검사를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피고의 전원 권유에 ᄄᆞ라 다른 병원에서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망인이 실제로 00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위암 진단 당시 암이 이미 4기로 진행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망인에게 전원을 권유하여 그에 따른 검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치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위궤양과 위암의 구별을 위한 진단상 주의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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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