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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0가합1190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요관방광 문합술 및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후 통원 치료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유착성 장폐색 진단 하에 비위관 삽입 및 상태 관찰 중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 등 상태 악화로 패혈증 및 탈수증 발상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3.11.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좌측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3.15. 입원하여 3.16. 양측 요관 내시경 및 요관 부목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3.23. 양측 요관 방광 문합술, 요관 박리술 및 양측 난관 난소 절제술을 각 시행받고 4.10. 퇴원하였음. ③망인은 통원 치료를 받던 중 4.15. 소변검사, 복부 방사선 촬영 및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④4.19. 소변검사 등을 받았으며 4.26. 양측 요관 부목을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받은 후 5.3. 초음파 검사, 복부 단순 촬영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⑤통원 치료에 불구하고 심한 복부 통증 등을 느껴 5.14.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증 변비, 의증 복막염을 진단 받았음. ⑥5.15. 복부 부위에 대한 CT촬영 결과 소장 유착성 장폐색을 진단을 받은 후 5.17. 방사선 촬영 등 결과 부분적 장폐색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⑦5.17.부터 5.25. 아침까지 망인은 금식을 한 후 5.25. 점심에 유동식을, 5.26. 점심에는 연식을 하였음. ⑧5.27. 의료진은 구토 등을 이유로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금식 지시를 하였음. ⑨망인은 상태의 호전을 보이자 5.31. 비위관을 제거하고, 6.1. 복통을 호소하자 다시 금식 지시를 하였고, 6.2. 점심에 유동식을 하게 하였음. ⑩6.4. 망인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다시 비위관을 삽입하고 혈압, 체온, 맥박 등을 측정하며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⑪이후 상태가 다소 안정되었으나 복부 팽만이 있고, 6.14., 6.19. 각 구토를 하는 등 별다른 호전이 없자 6.21. 의료진은 기계적 장폐색 진단을 내렸음. ⑫6.23. 호흡곤란 및 좌측 하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복부 단순 촬영한 결과 소장 경한 확장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⑬6.25. 수술 부위에 삼출물이 많이 생기고 우측 옆구리 통증 때문에 호흡을 힘들어 하자 혈액 균배양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신장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⑭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6.26. 패혈증과 탈수증 등 발생하여 맥박이 상승하고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흉막에서 삼출물이 관찰되어 폐렴이 진단되었음. ⑮7.1. 망인은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7.2.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자 수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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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소장간 연결술 시행 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6.5. 비위관을 삽입한 후 상태가 호전되다가 다시 계속하여 복부 팽만 등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 사건 수술 이전에도 망인은 2010.4.경부터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30여 년 전에는 충수절제술을, 약 10여 년 전에는 자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경력이 있어 수술을 할 경우 개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장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한다 하여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시행 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에 적합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이 4.10. 퇴원한 후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6.21.에 이르기까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망인의 삼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소장간 연결술 시행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6.21. 소장간 연결술을 시행받은 후 이미 패혈증이 진행되고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여서 CT촬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시험적 개복술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오히려 망인에게 연속하여 또 다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아고하시킬 수도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소장간 연결술 시행 후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는 등 별다른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