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일반외과

일반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3가단2847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궤양 진단 하에 조직검사 등 결과 위암을 의심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복부 압통, 가스팽만 소견이 관찰되어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 소견 하에 재수술을 시행받은 후 복막염 악화 및 장 괴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6.말경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ㅅ병원을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궤양 진단을 받았음.
②위암 발전 가능성의 설명에 따라 7.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9. 위내시경 검사결과 상부체부 후벽에 궤양성 병변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의료진은 조직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위암 의심 상황으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7.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압조절 및 안정을 취한 후 7.30. 08:45경부터 14:35까지 전신마취 하에 5시간 50분 가량 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⑤7.31. 수술 부위의 경미한 통증 외는 특이사항이 없어 8.1.부터 물을 섭취하고 8.2.부터 연식을 제공받았음.
⑥수술 후 5일째인 8.4. 상복부 압통, 반사압통, 가스 팽만 소견이 관찰되어 피고는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여 금식 조치하였음.
⑦복부 CT촬영 결과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 의심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19:10경부터 23:30경까지 식도-공장 문합부 절단하여 식도-공장 말단부 각 봉합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소견상 복막염 상태를 보이자 8.5. 17:25경부터 19:40경까지 3차 수술을 시행하여 식도-공장 문합은 시행하지 못하고 말단 윈위부 회장 50cm가량 허혈성 괴사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이후 망인은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와 배농 치료에도 불구하고 복막염과 장 괴사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10.23. 08:3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에 망인에게 물을 공급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 후 3일째부터 망인에게 죽을 공급하였으며, 감정촉탁회신서에 의하면 위암 수술 후 장운동이 시작되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대개는 수술 후 2일째 또는 3일째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수술 후 식사는 보통 죽 또는 밥과 몇 가지 반찬이 포함되며 다른 모든 위 절제술 환자에게도 동일한 식사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망인에게 식사로 죽을 공급한 것은 적절해 보이는 점, 망인이 물과 죽을 먹은 8.2.경 배액관에서 나오는 배액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CT촬영을 하였더라도 8.4.경에 CT촬영한 소견처럼 식도-공장 문합부 누출을 진단할 수 있었을지 불확실하고, 수술 부위와 관련 없는 소장에 허혈성 과사가 일어난 소견이 있었고 망인이 수술 전에 이미 폐엽 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등 폐기능이 떨어져 있던 것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서 망인의 기저 질환에 의한 문합 부위 누출이 의심된다고 회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위암 치료를 위해 선택한 복강경을 이요한 수술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수술의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아니한 수술과정 상의 과실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복막염의 예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망인에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기 전 CT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수술 후 3일 이내에 복막염의 예후가 나타났음을 전제로 그 즉시 CT촬영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