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일반외과

일반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2가합403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불쾌감 및 소화불량 등 증세로 위 내시경 검사결과 위염 진단 및 약물치료 후 증세가 지속되자 상부 소화관 조영술과 복부 CT촬영 결과 조기위암 및 십이지장궤양 진단 하에 표준위암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7.6.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불쾌감과 소화불량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7.10. 위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표재성 위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후 심와부 둔통과 복부 팽만감, 위산역류 등 증세가 계속되었음.
③9.29.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십이지장구부의 전벽에 백태는 깨끗하고 궤양 주변에 재생 상피 생성이 관찰되어 H1기 십이지장궤양으로 추정되었음.
④위 진정부에 미만성 홍반이 관찰되는 만성표충성 위염 조기위암이 의심되는 얕은 궤양성 병변이 발견되었음.
⑤피고는 위 내시경 검사시 떼어낸 위조직의 검사를 의뢰하여 10.8. 검사결과 십이지장구부 궤양은 만성 궤양으로, 위체부 궤양은 저분화 선암으로 확진하였음.
⑥피고는 10.9. 다시 상부 소화관 조영술과 복부 CT촬영을 의뢰한 결과 상부 소화관 조영술검사상 위체부 하부 Ⅱc형 조기위암 및 십이지장구 변형을 동반한 십이지장궤양 진단을 하였음.
⑦복부 CT촬영상 위벽 비후가 없다는 판독을 받은 후 임상적으로 조기위암에 부합되는 소견으로 검사결과와 일치되어 위절제수술 등 치료를 권유하였음.
⑧10.17.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10.18. 피고 등으로부터 표준위암절제수술, 우-공장문합수술 등을 시행받았음.
⑨수술 중 위장 절제연에 잔존 암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결조직 절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위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재건수술을 시술하고 수술을 마쳤음.
⑩수술 후 10.27. 퇴원 후 11.20. 내시경검사 시행한 결과 잔위에서 위암병변은 남아 있지 않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조기위암의 경우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비특이적 증세로서 상복부 포만감, 팽만감, 심와부통증, 속쓰림, 소화불량, 오심 등 위염이나 위십이지장 궤양에서의 증상과 차이가 없으므로 위 증사을 가진 환자들을 진단하기 위하여 위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위장에 궤양성 병변이 발견될 경우 양성 궤양과 악성 궤양의 감별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위 속의 조직을 얻기 위하여 내시경으로 위생체검사를 하는 것이 개복수술을 제외하고 유일한 방법이며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근치를 위하여 절제수술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로서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차 진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체부와 십이지장구부에 궤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체부 궤양이 위암으로 확진되었고 다시 상부 소화관 조영술과 복부 CT촬영을 의뢰한 진단결과도 위 검사와 일치하므로 위절제 수술을 위하여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의 진단 및 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내시경 감사결과와 위 내시경에 의하여 병변에서 떼어 낸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해부병리과의 위암 확진 소견과 방사선과 상부 소화관 조영술 및 복부 CT촬영 검사결과가 위 소견과 일치한다는 소견을 고려하여 위절제수술이 필요한 위암으로 진단한 피고의 진단결과 및 송부자료와 함께 원고로부터 들은 병력, 원고의 증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병변의 원인이 위암 이외의 다른 원인이지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검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2]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조기위암에서 표준술식은 위절제수술 및 확대림프절 절제수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개복에 의한 위절제수술 외에 축소치료방법으로서 내시경점막절제술의 적응증은 분화가 좋은 2.0cm 미만의 궤양이 없는 점막암이나 장경 2.0cm 미만의 Ⅱa 또는 분화가 좋은 장경 1.0cm 미만의 Ⅱc형 조기위암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병변은 조직의 분화도가 나쁜 저분화형 위선암으로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의 적응요건에 맞지 아니한 사실, 위절제수술 전에 복부 CT촬영, 위장관 조영술, 종양표지자 검사등 수술 전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근치적 절제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 절제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암으 수술 원칙상 위암이 점하고 있는 위장은 병변으로부터 상부는 5-6cm, 하부로는 유문륜에서 십이지장쪽으로 2cm 떨어진 정상조직까지 절제하여야 안전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 병변이 위장의 체부에 위치하여 있었고, 수술 후 절제위장의 계측에서 병변은 상부절제면에서 2.0cm, 하부절제면에서 12.0c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병변의 완전제거를 위해 위장의 하부 70% 정도를 절제한 것은 절제범위에 과부족이 없는 적절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