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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단648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0세 | ||
| 사건요약 | 우 상복부 통증으로 담관결석 진단 및 입원 후 담관조영술(ERCP) 중 십이지장의 게실 발견 후 담관결석제거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 조치 및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일간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2011.1.7. 00병원에서 담낭염 및 담관결석 진단을 받고 당일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복부 CT 및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2.2mg/㎗로 황달 소견이 있었고, 담관결석 진단을 받았음. ③담관폐쇄 치료를 위하여 ERCP(담관조영술)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원고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 시술 중 출혈 발생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 ④의료진은 담관폐쇄 및 담관염으로 즉시 담관배액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담관염 악화 및 패혈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음. ⑤14:50경부터 15:20경까지 담관조영술을 하면서 담관배액을 위한 담관삽입을 시도하였는데, 수술 중 십이지장에 큰 게실을 발견하였음. ⑥16:00경부터 16:50경까지 영상의학과에서 경피경간담낭 배액관삽입술(PTGBD)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고 담관결석 제거를 위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1.12. 복부 CT검사 결과 담낭염과 담낭주변 염증이 확인되었음. ⑧1.13.경 담관결석 제거를 위한 담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담관결석제거술 과정에서 괄약근 절개 부위에서 출혈이 관찰되었음.(1차 수술) ⑨이극전기소작기로 30분간 지혈을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이 되지않자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하기로 하여 보호자에게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받았음. ⑩14:59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지혈을 위한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입원치료 중 2.7.경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2차 수술)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담관조영술(ERCP)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시 출혈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두부 괄약근을 절반만 절개하는 중절개가 이루어졌고, 풍선확장술이 시행되었는바, 담관조영술 및 유두괄약근 절개술 자체가 출혈, 천공, 췌장염 등을 수반하는 침습적 시술이고 일반적으로 유두괄약근 출혈의 경우 원고와 같은 시술 중 출혈은 약 10 내지 30% 정도 일어나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멈추나 원고의 경우 심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점, 담관조영술과 같은 치료적 내시경 시술 중 출혈은 일종의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미세한 혈관을 집게 등으로 정확하게 집어 지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를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당시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지혈을 성공시키지 못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는 사정 또한 없으며, 지혈을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또한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