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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단1718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내과진료에서 담석증 진단 및 담낭절제술 권유를 받아 일반외과 전과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받았으나 절제된 담당에서 담석은 발견되지 않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8. 두통과 열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 후 입원하여 MRI촬영 및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 ②10.30. 초음파 검사결과 비정상적 실질조직의 파형을 보이고 담낭에 8.6mm 크기의 담석이 있으며 췌장, 비장 등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③10.31. 일반외과 협진을 요청하여 11.2. 담석증에 대한 설명 및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권유받은 후 11.3. 일반외과로 전과하였음. ④11.3. 전신마취 하에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절제된 담낭에서 담석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11.13. 상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간에는 경도 미만성으로 균질 되게 음영이 보이고, 담낭은 절제술로 인하여 보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액 축적과 종양은 보이지 않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내과과장)의 과실 관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당초부터 담석이 없었기에 담석증으로 진단한 것이 오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의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나 치료를 한 바도 없음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은 내과과장으로서 외과수술인 담석증 수술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담석증 수술을 집도한 피고2.가 외과의사로서 수술동의서상에도 설명을 한 의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1.이 원고에 대한 담낭절제술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의무가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가 없다. [2]피고2.(외과의) 과실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담낭절제술을 초음파 검사일로부터 4일이나 지난 2006.11.3.에 시행하게 된 피고2.는 당시 아무런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당초 초음파 검사 이후 담석의 위치가 다른 신체 부위로 이동되거나 신체 밖으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더 수술 직전에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여 담석을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4일 전에 검사한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고 새로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당시에는 이미 담석이 자연적으로 담낭에게 배출된 상태여서 원고에 대한 담낭제거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원고의 담낭을 제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0mm 미만의 담석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2.는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낭절제술 이외에 의학적인 치료를 통하여 담석을 분해시키는 치료법도 있다는 다른 수술방법의 존재 사실과 심지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담석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원고가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낭절제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인양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2.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410,68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28,549원(1,410,687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500,000원), 시모(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담낭이 절제되어 상당한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4,128,5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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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