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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9가합1316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간경병증 등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정기적 검진 등을 받던 중 간경변증, 비장종대, 간좌엽 낭종 등 진단을 받은 후 침윤성 간세포암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8.1. 상복부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경변증, 2형 당뇨병, 십이지장궤양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002.1.8. 혈청 알파단백(AFP)검사와 1.23. 복부 초음파검사 후 9.24. AFP검사를, 10.7. 복부 CT검사를 각 받았음.
③2003.6.10. AFP검사, 복부 초음파검사를, 10.6. AFP검사, 2004.2.25. AFP검사, 간 초음파검사를 받는 등 약 6개월 간격으로 간질환 관련 정기적 검진을 받았음.
④검진결과 간경병증, 비장종대가 발견된 간세포암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2005.11.5. 객혈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활동성 폐결핵에 의한 객혈로 진단된 후 2006.6.까지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음.
⑤망인은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2007.10.24. 복부 CT,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간좌엽에 3개의 저음영 병변을 발견하여 농양 진단을 하였음.
⑥의료진은 경피흉관삽입술(PCD)을 시행하였으며 11.8. 복부 CT검사 결과 모두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⑦2008.4.10., 10.8. 복부 CT검사 결과 간좌엽의 농양들은 모두 소실되었는데, 간좌엽에 낭종 또는 간경화에 따른 양성 결절도 보이는 3개의 저음염들이 발견되었음.
⑧2009.4.9. AFP검사 결과 수치가 2.42로 정상이었고, 간 초음파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간경변증, 비장종대, 간좌엽 낭종 등으로 진단되었음.
⑨8.3. 부종을 동반한 전신 쇠약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간우엽에 침윤성 간세포암(13cm)이 파열되어 혈복강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
⑩망인은 간세포암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8.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간세포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 간경변증 등 진단을 내린 이래 약 6개월 AFP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CT검사 등을 통하여 간질환의 경과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간암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국립암센터 제정)’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대한 간세포암종 감시검사는 6-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이 초음파검사, CT검사를 배제한 채 AFP 수치만을 근거로 간세포함의 진단 시기를 간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양상판독 결과 망인의 간병변을 간과한 과실 여부 : 2007.10.4. 영상검사 판독결과 좌간엽에서 발견된 3개의 병변은 의료진이 농양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결과 모두 소실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세포함이 파열된 부위는 간우엽으로서 음영소견을 보인 병소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에 발견된 병변이 간세포암이라거나 간세포암의 사전 징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10.4.자 발견된 병소에 대한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의료진에게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세포암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간세포암 진단에 관한 의료징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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