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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단4121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위암 진단 하에 수술 전 검사 및 위 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 등 시행받은 후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검사결과 다량의 복수 확인 및 배액관 설치 후 상태악화로 전원 조치 후 치료 중 패혈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진구성 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 병력을 갖고 있던 중 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암 진단을 받았음. ②2009.11.27.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12.4. 입원하여 12.7. 복강경보조 위 전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5일 동안 금식을 한 후 6일째 12.13.부터 물을 시작하여 12.14. 미음 소량을 먹은 상태에서 간헐적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복수에서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 상승하였으며 의료진은 혈액검사상 백혈구 등 이상은 없었음. ⑤12.15. 복수 중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화 되었으나 복통을 호소하고 발열 및 혈액검사 및 복부 CT촬영 결과 상복부에 액체 저류 소견이 보였음. ⑥12.16. 10:00경 복통이 다시 심해지고 복부 초음파검사상 복부에 다량의 액체 저류 소견이 있자 보존적 치료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음. ⑦14:30경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 십이지장 절단부 중앙 부위에 미세한 누출 부위가 있어 도뇨관을 이용한 십이지장 조루술을 시행받았음. ⑧췌장 주위에 농양이 있어 배농을 하여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관을 설치한 이후 복강 내 문제는 비교적 잘 조절되었음. ⑨망인은 섬망, 무기폐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신부전증 등이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등 조치가 필요하였음. ⑩12.30. 망인은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폐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혈액투석 및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2010.1.7.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복통을 호소하였고, 2009.12.14. 첫 식사 후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배액관으로 나온 아밀라제 수치 및 혈액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미노글리코시드 계역의 항생제 등 약물을 사용하고 배액관을 유지하는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의학의 원칙상 처음부터 곧바로 수술적 방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보존적 조치를 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12.15.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을 하였고, 초음파 보조 복수 천자를 시행하였으며, 12.16. 경과관찰 중 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검사 및 조치가 취해졌던 점, 망인의 복통이 심해지고 초음파 결과 복수가 증가하는 소견이 있자 십이지장 단단부 누출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좀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흉부외과에 중심정맥 확보 및 기계호흡보조를 위한 의뢰를 하였고, 심부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협진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2차 수술 당시 복강 내 농양 및 복막염으로 전반적인 염증이 있었으나 점차 조절되어 가는 양상이었으며 위 수술이후 망인의 섬망 상태 및 의식의 저하로 효과적인 객담 배출이 전반적인 상태가 불량하게 되었으며, 12.30. 망인의 폐렴이 심해지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패혈증이 악화되었고, 동시에 신장의 기능 역시 급성부전이 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신부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00병원으로 전원 되어 신부전에 대한 투석치료를 망인의 보호자들이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과 같은 위 전절제술 환자에게 문합부전으로 인한 복강 내 농양 등이 발생하여 폐렴, 패혈증과 같은 전신적 급성 증세고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망인은 수술 이후 복통, 발열, 백혈구 증가 등 세균감염에 따른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다고는 하나 의료진이 망인의 복통 및 발열 등이 본격적으로 문제된 이후 일반적인 경과관찰,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를 게을리 한 채 방치하여 패혈증, 신부전 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결과는 회피할 수 없는 결과 발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