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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4469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61세 | ||
| 사건요약 | 경운기 전복사고로 응급 후송되어 좌측 늑골골절 및 피하기종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되어 복부 통증 및 압통을 계속 호소하자 3차에 걸쳐 개복술을 시행받았으나 폐렴 및 폐부종 등 상태 악화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4. 12:00경 경운기를 운전 중 전복사고를 당하여 13:26경 119 구급대를 통하여 00병원을 후송되었음. ②후송 당시 생체징후는 정상이었고 좌측 흉부 및 상복부 경미한 압통 이외 특이한 관찰 소견은 없었고, 흉부 X-ray 및 CT촬영 결과 좌측 늑골골절 및 피하기종 소견을 보였음. ③입원 후 패혈증 및 복부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금식을 시행하였는데 상복부 통증 및 압통을 계속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혈청 췌장효소수치가 상승하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⑤11.5. 10:00경 전원 조치하여 12:2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전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84회/분, 체온 36.9℃, 호흡수 2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복부 진찰, 영상학적 검사, 혈액검사 등 결과 양측 흉하부 통증과 압통 및 마찰음이 있었고, 복부 X-ray촬영 결과 우측 9번째와 11번째 늑골골절 및 피하기종이 관찰되었으나 혈기흉은 없었음. ⑦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1.14k/ul, 혈중 아밀라제 수치 310u/l,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74mmHg, 간효소수치 AST/ALT는 170/93로 각 측정되었음. ⑧의료진은 산소 및 수액공급과 중심정맥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카테터를 삽입 후 관찰 중 응급처치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11.6. 15:00경 다시 00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⑨00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7. 복부 통증 및 압통을 계속 호소하자 복부골반 CT촬영 결과 장괴사 및 장벽바깥의 유리가스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복막염이 관찰되자 ㅅ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트레이츠 인대 하방 40cm부터 상행결장 근위부까지 국소적인 다발성 괴사성 변화가 관찰되었음. ⑪망인에 대한 상장간맥 동맥폐쇄에 의한 장 괴사라는 진단 하에 망인을 폐복하고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20:1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1차적 개복술로 상장간막 동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1.8. 2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⑬수술 후 트레이츠 인대하방 60-120cm까지 일부 소장 허혈 소견을 보였고, 트레이츠 인대하방 120cm-우측 대장까지 괴사 소견을 보였음. ⑭의료진은 단장 증후군 발생이 예상되어 3차적 개복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츠 인대하방 120cm-우측 대장까지 절제술 및 소장루술 시행하였음. ⑮우측 신장 동맥의 폐쇄로 인한 허혈 소견을 보이자 우측 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의료진은 11.11. 3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트레이츠 인대하방 60cm-소장루 부분까지 절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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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 된 이유는 혈청 아밀라제 수치가 상승하여 췌장의 손상이 의심되자 그 정밀진단 및 치료를 위함이었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 췌장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췌장염에 대하여 개복술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의 췌장염에 관하여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그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응급개복술 등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복부 CT촬영 결과를 오독하여 간, 비장, 췌장 등 장기부분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상장간막 동맥의 부분 협착으로 인하여 장기 부분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상장간막 동맥이 폐쇄될 위험이 매우 높은 지경에까지 이른 망인을 그 가족돌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ㅅ병원으로 다시 전원시켰다. 결국, 마인에게 발생한 상장간막 동맥의 부분 협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전원하는 등 치료 시기를 지체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망인의 상장간막 동맥 협착에 따른 혈전이 동맥 분지 내로 퍼졌거나 동맥 협착 부위에서 일시적 완전 폐쇄가 발생하여 소장 등 경색 및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상장간맥 동맥의 부분 협착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그 치료시기를 지체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이 11.7. 다시 피고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된 이후 3차에 걸친 개복술로 허혈 및 괴사된 소장의 대부분을 절제하였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인한 폐부전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후 췌장 손상에 관한 진단 및 치료에 피고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3세(농업) ③금액 : 14,494,03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6,920,9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765,996원(44,414,99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056,119원), 자녀2(각 7,370,746원) (6)**합계 : 46,765,9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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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