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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7가합65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절제술 시행받은 후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있자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복부 팽창 및 통증이 지속되어 창상 감염 및 괴사성 근막염 진단 하에 농양배농술 시행 후 피부 괴사 부분의 인공진피이식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22. 20:58경 복통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돌기염 국소 복막염 진단 후 10.23. 10:00경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②10.25. 수술부위 통증 및 발열 증상이 발생하자 수술 후 기침 및 심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폐허탈로 판단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10.26. 고열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복부 팽창 및 통증이 지속되자 흉부사진 및 단순 복부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복부 내 낭속 분비물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⑤10.28. 수술부위가 불그스름하게 변화는 발적과 부종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 부위를 개복 후 농양이 배출되자 창상 감염으로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완전히 열어 배농 처치를 한 다음 감염 부위를 소독약으로 소독한 후 하루 3회씩 소독 처치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⑦원고는 치료 후 복부 통증 및 발적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10.30. 전원 조치되었음. ⑧10.31.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아 복부 농양 및 고름을 제거하고 고름을 빼어내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⑨수술 후 원고는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11.13.경 복벽 부위 고름을 제거하고 농양배출을 위하여 수술을 시행받았음. ⑩12.12. 괴사성 근막염으로 피부가 괴사한 우측 하복부에 우측 허벅지의 피부를 이식하는 인공진피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2007.1.8. 퇴원하였음. ⑪현재 원고는 우측 서혜부 피부에 24×12cm 정도의 함몰된 반흔 및 우측 대퇴부에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병원이 원고의 배 속의 농양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복막절개한 부분에 감염된 충수돌기의 염증이 옮겨지게 하는 등 수술 당시 청결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수술시 바로백 시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반드시 바로백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복막염이 있더라도 복강 내에 농양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배농관을 넣는 시술을 하지 않는 점, 배농관으로 인해 염증재발이 감소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이상 여부를 계속 관찰하여 온 점, 항생제 투여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열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혈액검사, 흉부촬영 및 정밀 검사인 복부 CT촬영까지 마쳤는데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괴사성 근막염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모호하여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기 쉬운 점, 충수돌기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진 이상 의료진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괴사성 근막염까지 염두에 두고 처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괴사성 근막염은 통상적으로 수술 3-7일 후에 나타나며 이는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점, 피고병원은 10.29.경 수술 부위를 개복한 결과 염증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배농 및 소독처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병원의 수술 부위 개복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 후 처치가 잘못되었다거나 원고의 증상을 만연히 방치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당일인 10.23.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수술과정의 합병증으로 창상감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설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수술 후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자체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미리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의 합병증으로 창상 감염 이외 괴사성 근막염까지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