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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단52185(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기계적 장폐쇄로 진단을 받아 위장관 촬영 검사 후 교액성 장폐쇄증 소견 하에 수술을 받던 중 소장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징후가 나타나 소장 절제 및 문합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30. 배가 아파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31. 09: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혈압, 체온, 맥박 등 검사결과 수치가 안정적이나, 전반적인 복통과 압통이 있고 팽만이 관찰되고 항진된 장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기계적 장폐쇄로 진단하였음. ③비위관 삽입 및 장 감압 시도 후 방사선 복부 촬영 조영제를 투입하여 위장관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11.1. 원고는 고열이 발생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등 교액성 장폐쇄증 증상이 나타나자 21:00경 수술을 시행받았음. ⑤의료진은 원고가 예전에 받은 수술로 인하여 유착되어 있던 소장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2군데에 천공을 발생시켰음. ⑥천공 부위 봉합하여 수술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나 봉합 부위 누출이 원인으로 복막염 징후가 나타나자 피고는 11.7. 12:30경 다시 천공 부위의 소장을 절제 및 문합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다시 문합부위에서 누출이 생겨 복막염 징후가 나타나자 피고 등은 11.17. 11:00경 소장을 복벽으로 빼내어 공장루를 형성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그 후 2000.8.1. 원고는 스스로 천공을 발생케 하여 3차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수술 후 원고는 고령으로 복벽 탈장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공장루 복원수술이 성공을 완전히 장담할 수 없어 수술을 시도하지 못한 채로 현재 입원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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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가위로 소장을 박리하게 되었으면 주의 깊게 시술을 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실수로 원고의 소장에 2군데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이 발생한 천공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출이 발생하며 2회에 걸쳐 문합 수술을 받은 결과, 소장의 상당 부분이 절제되며, 소장을 복벽으로 빼어 공장루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천공 유발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추가 수술상 과실 여부 : 교액성 장폐쇄증은 해당 장 구역에 혈액 공급이 나빠진 폐쇄성 고리를 형성하여 장경색이 발생한 징폐쇄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증상은 빈맥, 발열, 백혈구 증가 및 지속적이나 경련 없는 복통 등이 있는데 다음날이 되어 고열과 백혈구가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교액성 장폐쇄증을 의심하여 바로 수술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퇴부 탈장의 경우 감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적 교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원고에게 최초 교액성 장폐쇄증을 의심할 징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원 후 35시간만에 이루어진 수술이 대퇴부 탈장이 있는 경우의 조치로서 지나치게 늦은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전에 받았던 수술에 의하여 소장이 유착되어 있었던 사정도 천공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7,100원 ②향후치료비 : 7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28,510원(2,380,85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8(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공장루 복원 수술을 받지 않아 공장루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인 점,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측 책임이 제한되는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428,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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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