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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나897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발견 및 절제 시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 발생하여 천공 및 출혈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아 개복술 및 세척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26. 10:23 피고병원에서 위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중 2개의 용종을 발견하여 절제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18:20 I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장 천공상 및 출혈과 복막염 진단을 받았음. ③복강경하 시험적 개복술, 세척 및 배액관 삽입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7.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검사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의서상 검사로 인한 호흡곤란 내지 맥박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에 관한 내용과 시술의 필요성, 검사과정,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동의서상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시술과 같은 용종제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용종제거를 위해 시술을 하는 경우에 출혈 및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검사 및 시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업무처리 및 입원준비 등을 위하여 퇴실하였다가 오후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 등 조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의 가능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 출혈 및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과실도 검사 및 시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185,905원 (2)향후치료비 : 2,242,140원(*1심 변경)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2인(24시간) ②금액(일수) : 1,100,000원(11일)(*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869,631원(5,528,04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700,000원), 자녀2(각 300,000원) ②참작 : 상해 발생의 경위와 결과, 가족관계 및 나이, 기타 사정 (6)*합계 : 6,869,6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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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정읍 2015가단3981) ※금액 변경 : 11,751,650원(1심판결)-> 6,869,6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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