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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7755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부상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복강내 S자 결장 천공으로 범복막염 진단 하에 하트만 대장절제술 및 회장루조성술을 시행 받았으나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9.26. 08:1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복부 X-ray촬영 후 관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②08:31, 09:00 2회에 걸쳐 직장을 통하여 관장액 글리세린을 투여한 후 10:00 복부촬영 및 혈액검사 등을 하였음. ③직장을 통하여 관장액 모니락 시럽을 투여하였으나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16:00 복부 CT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복강 내 유리된 공기가 보이자 S자 결장 천공으로 범복막염 진단 후 17:45부터 9.26. 01:20까지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10.14. 창상에 의한 녹색분비물을 보였고, 10.15. 회장루조설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10.16. 08:13 대장 천공, 범복염에 따른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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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전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복부 X-ray촬영 검사를 하고 과장을 위하여 글리세린을 투여한 다음, 다시 복부촬영을 하여 관장을 위한 모니락 시럽을 투여하였는데, 검사결과 중 하나에서 복수 소견이 보이는바, 복강내 저류된 액체가 있는 경우 원인 규명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했던 점, 의료진이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내 이미 염증성 장액이 관찰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장천공이 응급실 내원 중 진행하거나 갑자기 발생하였을 확률은 낮고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증 소견이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고 복부촬영 검사 등을 검토하여 복부 CT촬영 검사를 하는 등 장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관장액을 추가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1차 수술 후 감염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 전체가 변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의료진은 다량의 복강세척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바, 의료진이 수술 이후 감염관리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2차 수술을 지연하거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범발성 복막염으로 1차 수술 이후 계속 인공호흡기를 달고 진정된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생체징후가 안정되지 않았으며 고열이 있었는데 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한 환자에게서 일주일 이상 지속적인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복강내 농양 형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원인에 대하여 진단적 접근을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의료진은 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망인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을 하여 복강내 농양을 발견하였다면 경피적 배액 등을 통하여 감염된 삼출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고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고 전원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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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하여 범복막염 진단을 한 후 즉시 응급수술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4,435,230원 ②기왕치료비 : 5,212,255원 (2)기타 공제액 : 7,161,742원(공단 보험급여액)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74,092원(4,435,23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의 가족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41,774,0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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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