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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여주 2016가단516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막염을 동한 급성충수염 진단 및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후 복통이 발생하여 복강내 농양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절제술 및 배농관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대장 천공이 발견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진단 후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1.10. 퇴원하여 복통으로 다시 D병원에 내원하였고 복강내 농양이 의심되자 전원을 권유하여 F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1.12.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 및 배농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고 1.23. 배액관에서 대변이 관찰되어 대장 천공이 발견되었음.
④2.4. 개복 후 회맹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충수돌기의 시작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절제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를 절제하지 못하였고 당시 무리하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충수돌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절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발생하여 장흡수장애 및 복막유착에 의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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