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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27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내원하여 복부 X-ray, CT검사 등 실시 후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 후 장세척제 복용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검사 재판독 및 검사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응급개복 수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8. 14:11 복통으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복부-골반 CT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 조치하였음.(1차 검사) ②대장암 의증 하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계획하고 쿨프렙을 복용한 후 20:15 구토를 하였고, 22:01 다시 클프렙을 복용하였음. ③구토 및 복통을 호소하자 23:30 전원 조치하였는데, 23:55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발열을 제외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음. ④하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한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⑤11.19. 07:53 CT검사 재판독을 의뢰하고, 08:50 복통이 지속되자 관장을 실시하였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반발압통을 보였음. ⑥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상승하여 11:05 복부-골반 CT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음.(2차 검사) ⑦1차 검사 재판독 및 2차 검사결과상 S자 결장 천공 및 복막염 소견이 나타나자 12:21 응급개복 수술을 시행하여 장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확인하였음. ⑧수술 후 11.20. 18:23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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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장천고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나타나는 하복부 반발압통,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는 유리가스 음염이 가장 중요한 소견인데, 피고1.병원에서 진료 당시부터 11.19. 오전까지 반발압통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1차 검사상 유리가스 음염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 수치로도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점, 일반적 요인은 감염성 장염인바, 장천공까지 의심하여 진단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쿨프렙 복용으로 인한 구토 증상은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망인은 쿨프렙 복용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쿨프렙 투여만으로 복통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악호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상태였던 망인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쿨프렙 투여행위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의 으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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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