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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0743(본소)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2세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통 및 복부팽만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대장천공 확인되어 내시경 시행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6.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11:46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②진정상태 유도를 위하여 미다졸람이 투여되었고 검사 중 복통을 호소하고 몸을 뒤척였는데, 12:25 검사를 중단하고 원장 등 피고들은 대장내시경 재삽입을 시도하였음. ③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미다졸람의 진정효과를 해소하는 플루마제닐 2cc를 투여하고 12:30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하였음. ④피고들은 원고를 수면실로 옮겨 복통이 호전되는지를 보기로 하고 복부 팽만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⑤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지속되자 복부 X-ray 촬영을 하기로 하여 14:40 휠체어 이용 촬영실로 이동하였는데, 14:42 검사결과 복강에서 유리공기 음염이 확인되었음. ⑥대장천공을 의심하여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수액을 연결한 채 구급차에 함께 동승하여 출혈하였음. ⑦15:18 K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혈압 110/70mmHg, 맥박, 호흡, 체온도 정상범위로 측정되었고, 수치평가척도(NRS) 통증점수는 10/10점으로 가장 극심한 통증이었음. ⑧대장천공 의증으로 진단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 결정하여 15:32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15:35 34회/분으로 가쁜 호흡을 보였음. ⑨15:38 침대로 이동하여 15:44 내시경실로 옮겨졌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는데 복부팽만 상태가 계속되었고 자세 변경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15:46 마다졸람 4mg, 마약성 진통제 데메롤 25mg을 투여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심한 복통을 계속 호소하여 몸을 움직였음. ⑪15:48 마다졸람 1mg, 15:49 데메롤 25mg이 추가 투여되었고, 검사 중 에스상 결장 및 하행결장 접합부에 5cm 가량 대장천공을 발견하였음. ⑫클립으로 1차 접합을 한 후 2차 접합을 시도하던 중 15:50 움직임이 심해져 사지에 힘을 주는 등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 ⑬내시경 중단을 위해 플루마제닐 0.5mg을 정맥주사 후 15:51 얼굴이 심하게 붓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이 나타나자 검사를 즉시 중단하였음. ⑭15:52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자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혈중 산소포화도 68%로 측정되었음. ⑮16:40 중환자실로 옮긴 후 16:55 혈압 76/51mmHg로 측정되어 혈관수축제를 투여하고 패혈성 쇼크를 의심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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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여부 : 피고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K병원으로 전원한 시각이 당시 14:3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는 촬영 시각이 14:42으로 나타나 있는바, 피고들은 전원 출발 시각을 예상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루어지지도 않은 조치를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진료기록부 기재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K병원 응급실 내원 시각이 15:18이고, 피고의원과의 거리, 구급차는 보통 차량보다 이동시간이 적게 걸리는 점, 피고의원 진료기록부 담당의가 중간에 변경된 사실과 그 시점, 피고가 내시경기구 삽입 전 수지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적혀있지 않는데, 통상적인 내시경검사 진행이 도저히 곤란해 중단한 적이 있는 이상,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특이사항의 발생 엽와 그 시점, 내시경검사를 재차 시도한 사실과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점, K병원 경과기록지상 응급실 전원 당시 피고로부터 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내시경을 시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기재나, 피고의원에서 진정상태 해소를 위한 플루마제닐을 두 번 사용했다는 기재가 있는 점, K병원 의료진이 전해들은 내용을 그로부터 9일가량이 지난 다음 기억해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원의 내시경검사 시각도 9시로 적혀 있는 등 기재 내용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의 진료기록부는 변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 부실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2. 천공 유발의 과실 여부 : 대장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조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히 하고 항상 내시경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장관의 굴곡 방향을 따라 조작하여야 하고, 에스상 결장 부위는 굴곡져 있기 때문에 내시경에 의한 천공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많이 움직이고 체위변경을 위한 협조가 잘 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마른 체질이라 복강 내 공간이 협소하여 공기주입에도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특별히 복강 내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어려운 체질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술기상 과실 외에 대장천공이 유발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입 과정에서 에스상 결장 부위 천공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고는 진정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큰 천공이 유발하는 통증으로 뒤척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5cm가량의 대장천공을 유발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3. 경과관찰의무 해태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대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패혈증의 급속한 진행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지체하고 원고를 두고 본 것은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삽입한 도뇨관은 대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부팽만 감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였다고도 불 수 없는 점, 대장내시경 도중 환자가 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해 검사가 중단된 경우여서 의료진에 의한 추가 검사가 곧바로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통계적 중앙값보다 짧은 시간 내에 대장천공이 진단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대장천공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처치를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전원의무 해태 여부 : 피고는 K병원 의료진에게 대장내시경 사진 1장과 유리공기 음영이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을 주었고, 대장천공이 의심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전달한 엑스레이 사진은 대장천공을 진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이고 K병원 의료진도 대장천공을 진단하는 데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K병원에 도착했으며 내시경 검사실까지 함께 들어가 이를 참관했는바, K병원 의료진이 추가 질문을 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엑스레이 촬영 등 추가검사를 지체했고, 그로 인해 K병원으로의 전원도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종료되기 전부터 이에 관여하여 그 이후 경과관찰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치, 전원지연 등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함께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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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21.16년/ 가동연한 : 67세(도장공)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1,054,40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7,408,949원(일시금)/ 374,166원(정기금) ②보조구비 : 5,702,522원(일시금)/ 244,998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168,475,949원(일시금)/ 3,340,327원(정기금)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여명이 단축된 사정, 기타 사정 (5)*합계 : 429,641,820원(일시금)/ 3,959,491원(정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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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