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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2398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신장결핵으로 신장 및 방광적출을 시행 받은 후 요관루 삽입 상태로 생활을 해 오던 중 방광조영술을 위한 검사 중 혈뇨 발생으로 혈액검사 결과 요로감염, 패혈증이 우려되어 항생제 투약 등 약물 치료 중 소변량 감소 및 저혈압 지속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적출술과 방광적출술 등 시행 후 치골상부 요관루 삽입 상태에서 생활을 해 오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내원 1주전부터 전신 쇠약, 구강섭취 불량, 혈뇨 등이 지속되어 2007.4.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게 되었음. ③망인은 입원치료를 받고 4.12. 퇴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및 혈뇨 증상은 없었고, 신기능 및 염증소견이 호전된 상태였음. ④5.16. 신장내과에 내원하여 퇴원할 당시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음.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방광확장술, 요관방광문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광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⑥도뇨관을 삽입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 및 요로상태를 검사하려고 하였으나 조영제 주입이 잘 되지 않자 시술을 중단하였음. ⑦5.16. 13:55경 혈뇨가 발생하였고, 15:04경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15:30경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우려하여 16:00경 이파로신(항생제), 16:10경 요로계에 잘 반응하는 항균제 에펙스 및 야마테탄을 각 투약하였음. ⑧19:00경 도파민 20cc/h를 주입하여 19:30경 혈압이 60/30mmHg로 감소하자, 도파민을 40cc/h로 증량하였고, 20:00경 지혈제 보트로, 트라사민, 비타-케이를 투여하였음. ⑨23:30경 혈압 100/70mmHg로 상승하여 소변감소증상이 있어 라식스(이뇨제)를 투여하였음. ⑩5.17. 02:00경부터 소변배출이 없자 라식스 40mg, 03:00경 라식스 80mg을 주사하고 에펙스 및 야마테탄 등을 투여하였음. ⑪05:00경부터 08:00경까지 소변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09:00경부터는 다시 소변이 배출되지 않고 혈압이 저하되었음. ⑫09:40경 혈액투석을 위해 카테터를 삽관하였고 09:54경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90/60mmHg로 낮아 시행하지 못하였음. ⑬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저하됨에 따라 10:10경 CT촬영실로 옮겼으나 혈압이 60/40mmHg로 저하되어 CT촬영을 하지 못하였음. ⑭망인의 저혈압상태가 지속되어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 생리식염수 투여, 노르에피네프린(혈압증강제) 투여 등 조치하였으나 12:00경 혈압이 체크되지 않아 13:51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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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방광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5.16. 망인의 방광, 요도, 요관, 신우, 신장의 집뇨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도뇨관이 요관에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방광조영술이 전혀 불필요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해한 것 자체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방광조영술 시행과정에서 조영제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인하여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혈뇨 발생 후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사전검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그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사전검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 등 방광조영술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망인에게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방광조영술 시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원고(5,000,000원) (3)**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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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