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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1091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 종양 진단 하에 종양 절제수술 후 입원 중 갑갑하다고 하여 산소흡입장치를 제거하여 병실을 나와 복도 보행 중 쓰러져 심폐소생술 시행 및 ECMO 적용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7. 연하곤란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식도 종양(GIST)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12.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5. 식도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흉강경을 사용한 절제를 시도하였으나 종양이 크고 유착이 심하여 개흉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시행함. ③수술 후 2일째 12.17.까지 분당 3리터 정도의 산소흡입하여 산소포화도 94-95% 정도 유지되었음. ④12.18. 10:25경 산소포화도 84-85%로 감소하여 호흡곤란증이 심해져 산소 투여량을 분당 3리터에서 분당 5리터로 증가시켰음. ⑤이후 망인은 섬망 증장과 횡설수설하는 등 행동장애 증세를 보였고, 12.19. 위-장관 튜브(L-tube)를 스스로 제거하기도 하였음. ⑥망인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후군으로 진단하여 12.21. 식도-위 조영술 엑스선 촬영결과 식도 봉합수술 부위 누출이 확인되었음. ⑦의료진은 식도 봉합 누출부위에 대하여 12.23.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12.24. 00:35경 망인은 병실이 갑갑하여 산소흡입장치를 제거하고 병실에서 나오는 등 산소흡입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 ⑧00:55경 망인은 병실을 다시 나와 복도를 보행 중 바닥에 주저앉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호흡, 강심제 주사, ECMO, CRRT(혈액투석)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12.25. 18:0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산소흡입 등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산소흡입장치 착용을 거부할 당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2016.12.24. 00:55경 쓰러진 직후 바로 의료진의 조치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수술 이후 이차적 심장발작 또는 호흡기 발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쓰러질 당시 측정결과 산소포화도가 83%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론 저산소증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여 망인에 대한 산소흡입과 안정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산소흡입이나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저산소성 호흡부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