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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제주)2015나30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요관결석 및 신장결석 발견되어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야마테탄 등 항생제 주사투여 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ECMO 적용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4.경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11mm 크기의 좌측상부 요관결석, 6mm의 좌측 신장결석, 5mm의 우측 신장결석 등이 발견되었음. ②의료진은 좌측상부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항생제 투여에 앞서 원고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였음. ③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야마테탄 2g을 주사투여한 후 1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하였음. ④6.11. 2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 6.18. 3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 6.29. 4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음. ⑤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요관경하파쇄술을 받기 위하여 8.7. 피고병원에 입원 후 결석이 좌측 요관에서 좌측 신배로 이동하여 일단 퇴원하였음. ⑥10.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신장으로 이동하였던 결석이 다시 상부요관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되어 피부반응검사 실시 및 사이톱신 투여 후 5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음. ⑦11.7. 피부반응검사 및 야마테탄 2g 주사투여 후 6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음. ⑧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4:41경부터 주사실에서 피부반응검사 없이 야마테탄 2g 및 이뇨제인 라식스 20mg 등 점적 정맥주사로 투여받았음. ⑨주사 시작하여 1분 정도 지나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여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을 보였음. ⑩원고는 대퇴부 및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진되지 않고 심박수는 60회 정도여서 흉부압박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⑪14:48경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의식은 혼수상태 및 심정지로 인하여 혈압, 심박수, 호흡수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음. ⑫의료진은 에피네프린, 아티반 등 약물 투여하여,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 등 계속 시행하였음. ⑬14:51경 심실세동 발생하여 수차례 심장제세동기를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도 3분 간격으로 주사투여 하였으며, 14:57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음. ⑭15:18경 심박수가 110회/분으로 돌아오자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었고, 이후 체외순환기(ECMO)를 실시하였음. ⑮11.23. 뇌파검사 결과 뇌기능장애 이상뇌파가 발견되어, 12.4. MRI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관찰되었음. ⑯원고는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3.20. 퇴원하였고, L요양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우측 수부 진전으로 수부 기능저하를 보이고 있고, 고도 장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 등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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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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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검사 미실시 과실 여부 : 원고는 요관결석 등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수차 시행받고 있던 환자인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함께 야마테탄 등 항생제를 투여받는 것이 투여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요로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 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약물 과민 반응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피부반응검사는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원고에게 항생제 과민반응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6.4.부터 쇼크 발생일 15일 전인 11.7.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피부반응검사 후 야마테탄이 투여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약물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항생제 투여 당시 피부반응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에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항생제 투약상 과실 여부 : 야마테탄은 정맥주사 또는 점적 정맥주사가 모두 가능하고 당시 의료진은 야마테탄을 점적 정맥주사로 천천히 투여한 점, 이뇨제와의 병용 투여가 금기사항은 아닌 점, 쇼크 발생 이전에 6.4.부터 11.7.까지 5회에 걸쳐 야마테탄을 투여할 시 라식스도 함께 투여되었고, 원고에게 약물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항생제 투약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응급처치 지연 및 경과관찰 소홀 등 과실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쇼크 발생 당시 에피네프린 투여 보다 심장마사지가 먼저 실시되었다거나 쇼크 발생 후 6분ㅇ이 지나서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다거나 쇼크 발생시 즉시 기관삽관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쇼크 발생 즉시 의료진이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한 점, 중환자실 도착시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ㅇ사건 항생제는 약물과민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항생제 투여에 앞서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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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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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설별, 내원 경위, 치료의 경과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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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제주지법 2013가합696), 원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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