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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111477(본소)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위선종 진단 하에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병실 이동 후 침상 안정을 취하던 중 눈동자 편위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뇌CT, MRI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 확인 후 혈관조영술 결과 내경동맥 폐색 및 뇌부종 발생하여 뇌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경 타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 진단을 받고, 2013.2.5.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로 위선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6. 09:30부터 10:25까지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받고 병실로 돌아와 11:00경 금식 유지 등 유의 상항을 설명들은 후 안정을 취하였음. ③13:30경 원고의 요청으로 다인실로 전실하여 19:00경 누워 있던 중 토할 것처럼 갑자기 눈이 돌아갔다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상태 확인 후 활력징후는 양호하였으나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편위 되고 좌측 마비 증상이 보여 19:20경 뇌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⑤검사결과 우측 중간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20:10경 아스피린을 투여하였음. ⑥20:4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내경동맥 근위부의 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실시켰음. ⑦2.8. 악성 뇌부종이 발생하여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한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6.10. 퇴원하였음. ⑧현재 원고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인지기능 장애,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 관련한 결과예견의무 위반 여부 : 급성뇌경색으 발생을 예견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뇌경색 발생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예방조치는 없으며 다만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인 점, 의료진은 수술 후 1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였고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설명한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수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CT 및 뇌 MRI 검사 등의 감별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원고의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진단상 과실 및 경과관찰 해태 여부 : 의료진은 2.6.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를 11:00경 병실로 이실시켰고, 19:00경까지 1시간 단위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원고 및 보호자에게 아상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설명한 사실, 원고의 아내는 19:00경 의료진에게 원고의 눈이 돌아갔다는 등 이상 징후를 보고하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고 19:20경 원고에 대한 뇌 MRI, 뇌 CT촬영을 시행하여 뇌경색을 진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뇌경색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