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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407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8세 | ||
| 사건요약 | ERCP 및 조직검사 후 바터팽대부암 진단 후 췌십이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부위 통증, 배뇨장애,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처치 및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로 기관삽관 등 응급 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ㅅ병원, ㅇ병원에서 2012.12.1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12.14.경 복부 CT,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 후 바터팽대부암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병원은 2013.1.5. 16:17 췌십이장절제술을 위하여 입원 조치하여 1.11. 07:36경부터 14:4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췌십이장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14:45경 수술실에 이동하여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 15:00 통증 호소, 출혈 없음, 삼출액 없음, 체온 37℃로 나타났음. ④1.12. 02:10 소변량 감소, 04:00 수술부위 통증 감소, 수술부위 출혈 없음, 삼출액 없음, 06:00 체온 36.9℃, 08:00 수술부위 깨끗, 23:00 배액 양상을 확인하였음. ⑤1.13. 01:33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04:00 진료 후 감염 증상은 없고 수술부위 통증이 감소하여 삼출액은 없었는데, 체온은 10:00 37.1℃, 14:00 37.9℃, 18:00 37.6℃이었음. ⑥1.14. 15:00 가스 배출이 되지 않고 유치도뇨관 통한 소변 배출하여 의식수준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는 상태로 삼출액은 없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있었음. ⑦1.15. 02:13 유치도뇨관으로 혈뇨 양상으로 배출되고, 03:11 계속 소변줄 빼려고 하여 유치도뇨관 제거하여 수면진정제인 할로페리돌 반 앰플 정맥주사 하였음. ⑧1.18. 02:30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배액관 스며 나와 상처부위 소독을 한 후 03:30 산소 2L 주입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7%, 호흡곤란 호소하여 03:50 산소 4L 주입, 23:00 수술부위 통증 심해져 피가 스며 나와서 상처부위 소독을 하였다. ⑨1.20. 00:00 배액관 bloody 하게 변하여 비위관 혈액 색깔로 변하였고, 00:15 의식은 명료, 드레싱 중 30cc가량 토혈을 하여 00:25 다시 50cc 토혈을 하여 00:33 응급사태(코드 블루)를 알렸음. ⑩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준비하여 00:36 응급팀 도착, 00:40 에피네프린 투여 하여 00:45 기관삽관 시행하였으나 02:10 사망을 선언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결과 망인은 선암종이 십이지장까지 확장된 1기 B에 해당하므로 수술을 하기로 한 피고병원의 판단은 절적하였던 점,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사망률이 1980년 이전에는 약 2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었고 현재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30-40%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췌공장문합부의 누출과 연관된 점, 의료진이 수술 당시 각 부분의 동맥을 비롯한 혈관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결찰하였고 췌장은 수술칼로 절제한 뒤에 적절하게 봉합한 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구체적인 술기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췌장루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상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할 정도의 체액 저류 및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금식과 산도스타틴 및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기로 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발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기폐 진단을 위한 흉부 X-ray 촬영을 시행한 점, 피고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바탕으로 수술 후 3일째부터 배액관의 아밀라아제가 증가하자 췌장루 증상의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진단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복부 CT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액체 고임 등 증상이 없어 배액관이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배액관 3개 중 2개를 제거한 진료가 망인의 상황과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일부 배액관 제거와 망인의 상태 악화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1.14.까지 감염의 증상이 없었고, 1.18. 출혈이 발생한 것이 피고병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췌장루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인 1.10.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출혈, 췌장문합부 누출, 위배출지연 등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법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합24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