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7713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로결석으로 내시경적 요관결석제거술을 받은 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주사 및 검사결과 수신증 관찰되어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을 위하여 전원 조치하여 시술을 받고 귀가하여 오한 및 발열 등 상태 악화로 내원하여 패혈성 쇼크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경 고혈압, 2012.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하여 2013.6.경 요로결석으로 내시경적 요관결석제거술(URS)을 받았음. ②2014.6.6. 19:11경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의 활력징후는 혈압 164/77mmHG, 맥박 9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7℃로 열감이나 오한 증세는 없었음. ③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소견은 없었고, 소변검사 결과 요로결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통증조절을 위한 소염진통제를 정주하였음. ④21:16경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복부 CT촬영 결과 우측 하부요관에 4mm 정도의 결석과 우측 수신증이 관찰되었음. ⑤의료진은 요로결석으로 진단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상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치료가 가능한 피고의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전원을 준비하던 중 22:20경 체온이 37.5℃로 측정되고, 23:38경 39℃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 싸이신 250mg을 처방하고, 케토락 30mg을 근육주사하였음. ⑦6.7. 00:42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01:10경부터 01:40경까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받은 후 귀가하였음. ⑧망인은 퇴원 후 오한과 발열이 있는 상태로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12:3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⑨활력징후 혈압 142/72mmHg, 맥박 141회/분, 체온 38.7℃로 열감 및 오한 증세를 보이는 등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의심되었음. ⑩광범위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급격하게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대사성산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신부전 등 발생하였음. ⑪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6.10. 06:5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등 전원 당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선행된 경우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당시 망인에게 즉각적인 응급 시술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망인이 원하므로 감염에 대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피고의원에서의 시술치료 후 호전되지 않을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피고(의원)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의원 직전 이미 피고병원에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CT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원하였으며, 앞서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정확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의심되는 요로감염 가능성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병원에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바, 피고에게 피고병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특별히 이를 믿지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망인이 새로운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한 것이 아닌 한 위 진단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시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금기사항으로 결석하부 요로폐색, 요로감염 등이 있는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요로폐색으로 인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선행된 후에 위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시술을 시행한 것이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위 시술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