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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613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시행 중 체위를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로 하여 수술을 종료하여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후 우측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통증과 근력저하를 호소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 혈변 증상을 보여 H내과에 내원하여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 소견을 들었음. ②5.22.부터 5.2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직장암 확진을 위한 항문수지 검사, CT 및 MRI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종양이 발견되자 직장암 최종 진단을 받았음. ③6.14.부터 7.21.까지 골반과 직장 부위에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로봇 전위전방절제술을 계획하여 9.12. 입원하였음. ④9.14. 07:45 수술장으로 옮겨 08:56부터 15:34까지 수술을 받았는데, 트렌텔렌부르크 자세를 취하게 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회복실로 옮겼다가 퇴실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부위에 10×15cm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였음. ⑥회복 중 병실로 돌아온 후 우측 어깨와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팔꿈치를 펼 때 우측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지의 감각저하 및 저린감이 심해졌음. ⑦우측 팔 부위 X-ray촬영 후 탈골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9.15. CT촬영 결과 출혈 소견은 없으나 압박으로 승모근 허혈성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⑧우측 어깨를 움직일 때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상지 MRI, 신경전도, 근전도, 운동유발전위검사 및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상지 신경전도는 정상 소견이었음. ⑨이후 어깨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재활의학과 협진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9.27. 퇴원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팔의 통증과 근력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자각적 증상에 따른 우측 겨드랑신경 불완전 손상 의증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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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체위에 의한 압박을 받아 근육손상을 일으킨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는 하복부 수술이나 골반 주위 수술에 효율적인 자세로서 임상의학상 해당 부위 외과적 수술을 위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술 체위이고 이로 인해 압박되는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근육손상은 패딩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장으로 이동하여 마취를 받았으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고 약 3시간 정도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였다고 보고되기도 했으므로 원고는 위 자세를 취한 시간이 추가적인 패딩 적용이나 자세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장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도 수술 체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육손상 등 합병증은 그 발생을 미리 예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현재 호소하고 있는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이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