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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1124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2세 | ||
| 사건요약 | 급성충수염 진단 후 복강경 하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체온 상승 및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항생제 등 약물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여 문맥혈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1. 여행 중 복통을 느껴 8.2. J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았음. ②19:40 K병원에 도착하여 급성충수염 수술을 요청하였으나 의사의 부재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③21:06 피고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고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는데, 입원 후 소염진통제 메파렌 및 항생제 세라도란을 투여받았음. ④8.3. 09:18 복강경 이용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20:48 체온이 38도로 측정되어 메파렌을 투여받았음. ⑤8.4. 14:00 체온이 37.5도로 측정되어 메파렌을 투여받았으며 8.5. 03:27 체온이 37.5도로 측정되고 오한 증상이 나타나 메파렌을 투여받았음. ⑥06:00부터 지속적 복부 답답함을 호소하여 21:53 가슴 답답함과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8.6. 06:14 소화가 안되고 체한 듯한 느낌을 호소하였고, 복부 X-ray검사 후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자 위산억제제 판톨록을 투여받았음. ⑧18:14 심한 오한 증상을 호소하여 19:16 체온이 38.2도로 측정되었고, 8.7. 04:40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메파렌을 투여받았음. ⑨14:00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17:02 명치 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위산억제제 판톨록과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받았음. ⑩8.8. 10:17 퇴원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21:46 응급실을 통하여 재입원하였는데, 23:00 혈액을 채취하였음. ⑪8.9. 04:40 검사결과 빌리루빈 수치 10.87, 간기능검사 수치 GOP 391/GPT 260로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였음. ⑫8.9. 09:40 초음파검사 결과 문맥혈전증 진단을 하여 항생제 세라도란, 메트로니다졸 및 항응고제 프라그민을 투여받았음. ⑬8.10. 흉부 X-ray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16.13로, 간기능검사 수치가 945/282로 상승하였음. ⑭피고2.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하여 11:00 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으로 출발하여 11:16 도착한 당시 병색이 짙고 명치 부위와 우측 복부에 압통이 있었음. ⑮복부 CT, 가슴 및 복부 X-ray, 심전도검사, 혈액배양검사,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등 포함한 정규화학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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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이후 지속적인 고열 증상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복부 답답함 및 우측 상복부 통증,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듯한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바, 망인이 호소한 우측 상복부 통증은 급성충수염 수술의 후유증으로는 이례적인 특이한 증상인 점, 망인은 지속적인 통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초음파검사, CT/MRI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 채 X-ray검사만을 시행한 후 증상을 위산과다로 오인하였고, 위산억제제, 진통제만을 투여한 점을 보면, 망인은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기존에 진단하였던 단순한 수술 후유증 소견을 재검토하여 문맥혈전증을 비롯한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며, 문맥혈전증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퇴운 후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재입원한 뒤에야 망인에 대한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을 문맥혈전증으로 진단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문맥혈전증 진단이 늦어져 망인은 문맥혈전증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문맥혈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호흡곤란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의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원인을 알기 위한 초음파검사, CT/MRI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문맥혈전증을 진단하여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전용해술, 개복수술 등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단순한 수술 후유증이나 위산과다로 오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퇴원 후 재입원한 후에야 뒤늦게 문맥혈전증을 진단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은 망인의 문맥혈전증을 뒤늦게 진단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이 있을 뿐이고, 망인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에 대한 피고1.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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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급성충수염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피고1.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36년/ 가동연한 : 62세 ③금액 : 394,298,8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8,892,1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4,914,564원(408,190,94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2(각 138,289,646원) (6)**합계 : 316,914,5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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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