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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18나1164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6세 | ||
| 사건요약 | 배뇨장애와 복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마비성 장폐색 의심 하에 결장절제술 및 장루술을 시행 받은 후 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29. 저녁부터 배뇨장애와 복통을 느껴 10.30. 10:00경 I병원을 찾아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어 13: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3:50경부터 발열이 있었고 자정을 넘기면서 상태가 나빠졌으며 피고병원은 10.31. 08:00경 결장절제술 및 장루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망인은 11.1. 03:20경 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지연이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허렬성대장염 환자의 경우 입원 후 초기 24시간 내지 28시간이 경과하여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대장의 전 층을 침범하는 허혈성대장염의 발생이 의심되고 대장내시경 또는 CT촬영을 사용한 반복 영상촬영이 권장되는데, 의료진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후 24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장내시경 또는 CT촬영을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당심의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수술 일시를 8시로 결정한 것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상수준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의료기록을 사후적으로 검토한 겨로가에 불과하고 그 문언 자체로도 ‘수술이 지연되었다’와 ‘임상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수술 일시는 환자의 연령, 증상,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와 같이 외과 고과서의 기재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감정보완촉탁결과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고, 위 수술지연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2,500,000원), 자녀3(각 2,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6,666,666원), 자녀3(각 11,111,111원) (3)**합계 : 6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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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7가합507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