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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6가단658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당뇨 및 고혈압 등 질환자의 방광암 수술을 받은 후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경색으로 거동불편 및 경관유동식을 유지하던 중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연하곤란에 대한 위루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방광암 재발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당뇨병, 폐렴 등 치료를 위하여 당뇨약, 혈압약 등을 복용 중 2012.경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2014.5.경 재발로 인해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5.4.경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들고, 구강을 통한 식사가 불가능하여 비위관을 삽입한 상태로 경관유동식을 유지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③10.13. 지속적인 연하곤란으로 인해 위루술을 시행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10.14. 12:03 내시경하 위루형성술을 시행하여 위루관을 하체부 전벽에 삽입하였음.(1차 수술)
⑤위루술 후 간헐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수술 당일 저녁 열이 발생하여 항생제, 해열제, 안정제 등을 투여하였음.
⑥10.15. 07:11 복부 X-ray촬영 결과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18:20, 21:00 물을 투여 후 복통을 호소하자 투여를 중단하였음.
⑦10.16. 08:27 물을 투여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투여를 중단하고 13:32 CT검사 필요성을 설명한 후 17:02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⑧23:00부터 10.17. 01:35까지 위루성형술을 시행하여 복강내 위루 주변으로 염증이 확인되어 위루를 포함하여 위 일부를 절제하였음.(2차 수술)
⑨10.19. 14:12 산소포화도 수치 93%로 저하되었고, 검사결과 폐렴 소견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실시하였음.
⑩10.23. 07:00 다량의 구토를 한 후 산소포화도 수치가 70%로 저하되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기존의 방광암이 재발되어 치료를 받았음.
⑪2016.3.13. 기저질환 및 패혈증 등으로 인해 신장기능 및 폐기능 등이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해 위루관을 하체부 전벽에 삽입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1차 수술 이후 망인에게 간헐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열이 발생하였는데, 통증과 발열 증상 이외의 다른 특별한 증상이 발견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망인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위루관 이탈을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망인에 대한 복부 X-ray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별다는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다시 물을 투여하자 망인은 복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차 수술 후 2일 만에 2차 수술까지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에 앞서 망인에 대한 위루관 이탈 등에 관하여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복막염 증상 등의 악화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 측에게 위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위루관의 막힘 빠짐 누출로 인해 재시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통증, 출혈, 감염 주변 장기손상의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던 점, 망인의 경우 연하곤란이 지속되어 위루술을 시행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당시 망인에게 1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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