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485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 내 변이 차 확인 후 대장내시경검사 시행 중 장천공이 발생되어 하트만 복원술 및 장유착 박리술 시행하였으나 하복벽 탈장, 급성복막염으로 패혈증, 폐렴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0. 08:40 복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결과 대장 내 변이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②10:30부터 12:00까지 총 5회에 걸쳐 글리세린과 미온수를 혼합한 관장액을 사용하여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소량의 대변만 배출되었음. ③12:30 대장내시경검사 시의 전처치용하제 마트롤액을 복용하게 하였으나 약물을 구토하여 대변을 보지 못하였음. ④17:30 S상 결정경 검사 시행 과정에서 약 20cm의 장천공이 발생되어 당일 망인을 J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하트만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7.2.27. 하트만 복원술 및 장 절제를 포함한 장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⑥3.21. 퇴원 후 3.25. 담낭염 동반한 담관의 담석, 하복벽 탈장, 급성복막염,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으로 다시 입원하였음. ⑦4.23. 흡인성 폐렴 등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5.4.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⑧5.10. 패혈증, 폐렴 및 담도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복통 및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방법으로 내시경검사를 선택한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에서는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면 대장검사를 연기하고 변비에 대한 전문적 처리를 받아 변비나 딱딱한 분변매복을 먼저 치료한 후에 대장검사를 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진 점, 대장내시경검사상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5% 이하이며, 천공의 크기도 5cm를 넘는 경우는 드문데, 검사과정 중 발생한 천공의 크기는 20cm로 그 부위가 매우 넒어서 검사과정 중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등 부주의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점, 피고는 검사 전 망인에게 시술의 필요성 및 시술 과정,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아니하며, 동의를 구두로만 받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의 천공과 복막염은 하트만 수술 후 회복된 경과를 보이고 있고, 천공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폐렴, 담도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천공이 망인의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고령의 환자의 경우 복부 수술 자체와 마취제에 의한 호흡근육과 흉벽의 기능 장애로 인해 복부 수술 후 폐합병증이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복벽탈장 및 탈장부위 감염, 오랜 병상생활로 인한 쇠약감의 악화, 오랜 항생제 사용 등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촉발인자가 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장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연기하거나,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망인의 연령과 반복된 관장으로 인해 천공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이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과정 중 원고와 같은 상태의 환자에 있어 발생가능한 검사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며 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검사를 시행한 의사로서,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검사 전 상태, 망인이 고령에다 기왕병력으로 인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7,281,70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8시간) ②금액 : 15,38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9,395,537원(32,661,708원×0.9)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검사의 합병증 발생 위험성,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6)*상속 : 배우자(19,798,512원), 자녀3(각 13,199,008원) (7)**합계 : 79,395,53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